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증권사에 ‘34억’…본인에겐 ‘0원’?

증권사 "금액 청구할 것"…금융위 "이게 최선"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4:43]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증권사에 ‘34억’…본인에겐 ‘0원’?

증권사 "금액 청구할 것"…금융위 "이게 최선"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4/13 [14:43]

 

▲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차명계좌 관련으로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했다.    ©주간현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과징금으로 4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34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건희 회장에겐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건희 회장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측에서도 어떻게든 보상해줄 것으로 추측된다.

 

▲ 금융위 입장에서는 증권사에게 과징하는 조치가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입장에서는 증권사에게 과징하는 조치가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징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1993년 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이다. 

 

이건희는 당시 4개의 증권사에 27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61억 8천만원을 넣어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해 4개 증권사에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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