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거부…결국 ‘국회 정상화’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07 [17:52]

협치 거부…결국 ‘국회 정상화’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5/07 [17:52]

▲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수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건이 많다"며 이를 거절했다.     ©한동인 기자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7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거절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 가량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지만 국회 정상화에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 특검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할 것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 거부권을 갖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특검안만 오는 8일에 처리하고 추경은 추후 논의하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면서 여러 어려운 조건들을 너무 많이 붙였다면서 한국당은 5월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다. 내일(8) 데드라인까지 민주당과 협상이 성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21일째를 맞은 천막농성과 노숙단식 투쟁까지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특검 거부로 5월 국회가 이렇게 종료되면 국회 파행의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여당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거부를 교묘하게 조건부 수용으로 포장했다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내건 아주 교활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걸어놨지만 실은 추경안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당하다면서도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는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서로 짜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론적인 입장하며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 셈이 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검과 추경을 동시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렬됐다우리로서는 국회의장이 ‘8일 이후 합의하면 국회 문을 닫겠다, 본회의 소집을 안 하겠다고 했기에 큰마음을 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하고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파행한다면 그건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회를 파탄 내고 그 파탄 낸 것을 명분삼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할 자세가 돼 있는지, 합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회동이었다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그렇지 않은 건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일방적 태도로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에 파탄을 위한 강경책을 일부러 쓰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이 수용돼도 이 판이 깨지는 것이라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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