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의혹’ 이병호 등 고발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6:00]

민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의혹’ 이병호 등 고발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5/14 [16:00]

 

▲ 중국에서 집단 탈북해 서울에 도착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 <사진=통일부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기획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민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외 국정원 관련자 등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직권남용 및 제19조 정치관여금지 위반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TF에 따르면 이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647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 즈음,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 더욱이 입국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했고 이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

 

민변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에 대해 허강일(탈북 지배인)이 이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는 이사간다는 명목으로 짐을 싸게 하고 이들을 말레이시아의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을 하여 강제로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집단으로 탈북시킨 동기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본 범죄는 대한민국이 인권침해의 범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오욕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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