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지방선거, 슬로건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3:57]

다가온 지방선거, 슬로건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5/15 [13:57]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각 당은 선거 전략을 담은 슬로건을 하나씩 공개하고, 공약을 가다듬으며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이란 슬로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지방선거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경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들은 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청년일자리·물가폭등·세금폭탄 등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 분야로 지적하면서 주요 공약들을 경제 정책에 맞춰 내놓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은 국민 삶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개혁이 돼야 하고, 평화도 민초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는 평화가 돼야 한다면서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라고 슬로건을 정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갑질없는 나라’, 바른미래당은 민생은 바른미래당이란 주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 중에 있다. <편집자 주>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의 슬로건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슬로건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슬로건


더불어민주당 :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4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의 슬로건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슬로건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나라다운 나라는 촛불민심을 든든한 지방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정신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현 대변인은 촛불민심의 정신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도 구현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세워야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같은 달 14일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적 시대 과제를 5대 핵심 약속으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대 핵심 약속으로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정, 일자리중심의핵심성장, 한반도평화를 제시했다.

 

청년행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명 고용 시 1명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30인미만은 1인 고용시 부터, 30~99인은 2인 고용시 부터 지원 확대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 지원 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를 약속했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활용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고농도 시 정확한 예보 실현: 다각적 관측 환경위성 운영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산정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 대폭 강화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자 마스크 지급 및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가계부담을 경감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 및 관리기반 강화 지역별 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생산·유통·소비·환경·안전 전과정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이들은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투자 촉진 기술금융, 기술거래플랫폼 등 기술거래 및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융합하여 기술거래시장 선도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적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해주-개성권, 남포-평양권, 신의주권 등 권역 개발 추진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6·13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지방정부까지 전체적으로 완성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반드시 승리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 의지를 밝힘. 또한 이번 공약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반드시 실천하여 국민의 삶이 희망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4·27남북정상회담 직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끼’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의 반발을 겪은 자유한국당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을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슬로건 

 

자유한국당 :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4·27남북정상회담 직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끼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의 반발을 겪은 자유한국당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을 지난 58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 청년 일자리, 물가폭등, 세금폭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무능 분야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탄 난 서민경제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 조작과 여론공작 속에서 탄생된 정권으로 보여주기식 행정과 이벤트성 쇼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이미지 팔이 정치에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무능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지난 514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전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8차례 이상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논평 및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출범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월평균 20~30만 명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높아졌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나라 고용증가율 순위가 지난 201446위에서 지난해에는 82위로 곤두박질쳤다는 미국 민간 조사결과도 수긍할만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펼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56일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일자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한다더니, 그 실적은 지난 1년간 고작 5차례에 그쳤습니다. 한동안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온갖 부산을 떨더니, 요즘 그 일자리 상황판소식은 오간데 없습니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으로 하겠다’,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직접 챙기겠다던 말은 모두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노동 시장에 훈풍이 불어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했고,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 돌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만 절벽 수준의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스스로가 돌아봐도 민망한 수준일 것입니다

-지난 515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중-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지지율 고공행진에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호기까지 맞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과 여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지지층들과 과거부터 보수가 해온 경제 정책이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주평화당은 지난 5월 11일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평화당의 공약 내용.



민주평화당 :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

민주평화당은 지난 511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현 정치는 사회 대개혁과 남북관계 개선·통일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개혁은 국민 삶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개혁이 돼야 하고, 평화도 민초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는 평화가 돼야 한다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25% 상향 조정 및 지역주민 의무고용 도입을 통한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추진 등을 공약 등을 담은 민주평화당 10대 정책공약 및 분야별 주요공약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평화당 10대 정책공약은 더 많은 지역 예산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청년이 미래다 쌀 소비 확대 명문 지방 교육 부활 세입자가 웃는 주거 복지 빈틈없는 공공복지 민심 그대로 선거제 평화가 강물처럼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주요공약에 대해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빈곤의 고리를 끊고자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했다면서 더 많은 지역 예산,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청년이 미래다, 쌀 소비 확대, 명문 지방 교육 부활, 세입자가 웃는 주거 복지, 빈틈없는 공공복지, 민심 그대로 선거제, 평화가 강물처럼,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주평화당은 청년에게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소득·자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박주현 정책공약본부장 역시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바른미래당도 선거슬로건으로 ‘민생은 바른미래당’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바른미래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워라밸에 대한 내용.     © 주간현대


바른미래당 : 민생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도 선거슬로건으로 민생은 바른미래당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제조업 설비의 30% 가까이 놀고 있고, 재고는 IMF 이후 최고로 증가한 상태라며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45일 지상욱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이 5대 정책 비전을 소개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은 고단하고 지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 함께 잘 사는 공정한 혁신 경제, 책임 있는 정치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 분권 실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바른 미래를 준비, 굳건하고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일단 국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책들을 내놓았다면서 갑질과 독점 등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공약들이라고 설명했다.

 

▲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갑질없는 나라, 제1야당 교체, 정당투표 5비(飛)2락(落)’으로 정했다. 사진은 정의당 슬로건의 내용  


정의당 : 갑질없는 나라, 1야당 교체, 정당투표 5()2()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갑질없는 나라, 1야당 교체, 정당투표 5()2()’으로 정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촛불혁명 이후 처음 맞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민심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주간현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청문회 실시부터 삼성그룹 조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까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갑질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거대 정당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의당이 제 1 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정당투표 ‘5번 정의당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비상하고, ‘2번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추락한다는 의미로 투표논리 슬로건은 정당투표는, 오비이락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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