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도입 촉구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8:12]

▲시민사회단체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5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는 안미현 검사가 오늘 1차 폭로 100여일 만에 또다시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검찰 수뇌부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에 따르면 2017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또 참여연대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오세인 전 고검장 등 최고위직 전현직 검찰 간부가 수사 외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면서 안 검사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안 검사가 8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권성동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지난 427일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단 한차례만 받았으며, 안미현 검사는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좌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미현 검사의 1차 폭로 후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활동 역시 수사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단의 행적들은 안미현 검사가 2차 폭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반증한다면서 예견됐던 대로 권력형 비리와 검찰 내 수사 외압에 대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도 그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가 왜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지 그리고 왜 현재까지 국회 공수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지 반증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버티면서 공수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렇듯 개탄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즉 독립적인 수사 기구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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