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드루킹 댓글과 이명박근혜 댓글은 다르다"
"이명박근혜 정부 댓글은 국가기관 개입…드루킹 댓글은 개인 야망에서 비롯"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5/16 [13:26]
여야가 5월18일 ‘드루킹 특검’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 42일 만인 지난 5월14일 국회가 정상화됐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야당이 2명을 선택한 후 대통령이 그중 1명을 낙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특검명칭도 김경수 의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빼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제1호.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2호.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3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 “이명박근혜 정부의 댓글 사건과 ‘드루킹’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5월1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박 의원은 야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파헤쳐야 한다”면서도“야당이 너무 성급하게 정략적으로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댓글 사건과 드루킹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것이고, 드루킹은 개인의 야망에 비롯한 일이다. 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게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 의원은 여러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도 특검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덮으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성급하게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유발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언급하게 되면 웅덩이를 파게 되는 것”라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많아 걱정도 있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폐 부분을 정리해야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말로 여당의 지지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만에 한반도는 평화의 무드에 있다”면서 “야당이 경제 문제를 지적하는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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