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은 왜 '삼바' 감리위 공정성 경고하고 나섰나?

[삼바 분식회계 의혹 릴레이 취재 10]심판자인 감리위원 논란 일자 "금융혁신의 칼이 삼성 앞에서 무뎌져선 안 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5/16 [14:07]

심상정은 왜 '삼바' 감리위 공정성 경고하고 나섰나?

[삼바 분식회계 의혹 릴레이 취재 10]심판자인 감리위원 논란 일자 "금융혁신의 칼이 삼성 앞에서 무뎌져선 안 된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5/16 [14:07]

 

▲ 국회에서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감리 요청을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월16일 심판자 역할을 할 금융위를 향해 “금융 혁신의 칼이 삼성 앞에서 무뎌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가 보다 공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침을 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의 심리가 517일 열린다. 금융위원회의 심판을 하루 앞두고 분식회계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과 회계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활 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분식회계심판을 맡은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감리 요청을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판자 역할을 할 금융위를 향해 금융 혁신의 칼이 삼성 앞에서 무뎌져서는 안 된다금융위가 보다 공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침을 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심 의원은 516일 오전 금융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감리위원회를 향해 보다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금융위도 책임이 있다는 근거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2016128일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 의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자 나스닥이나 다른 데에 가지 않도록 상장요건을 바꿔서 상장을 시킨 것이라며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20171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받은 임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리 실시, 콜옵션과 연계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공정가치로 평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는 점.

 

셋째는 심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청해왔지만 금융위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번 분식회계 건에 삼성 측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법률회사 김앤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감리위원 등을 역임했던 십수 명의 전관권위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는 말로 금융위 감리위원 구성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알다시피 삼성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 왔고, 그만큼 삼성의 영향력은 뿌리 깊고 막강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에도 만약 삼성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해 공정성 시비가 생긴다고 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위는 광범위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삼성과 관계된 위원들의 제적 등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런 명확한 공정성을 확보할 때 금융위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차고 넘친다면서 그 근거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20157월 바이오젠 콜옵션 레터(Letter) 의혹 경제적 실질이 이득을 보는 상태가 아닌 가능성만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K-IFRS 1110BC124 위반 사항 2015년에는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벤트는 없었으며, 오히려 같은 시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지분율은 85%에서 92%로 지배력이 증가한 사실 삼성물산이 20158월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후 기업가치를 위해 작성된 결과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결산에 활용된 사실 2015519.30조원에 달하는 삼성바이로직스 평가, 20158월 합병이후 6.85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액의 차이 등을 조목조목 열거한 것이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러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벗고자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 바이오젠이 보냈다는 레터(Letter), 2015년 이루어졌던 옛 삼성물산, 제일모직, 통합삼성물산 가치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회계변경이 타당했는지를 엄정히 따지면 될 일이라며 삼성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이번 분식회계 건은 금융위원회 혁신의 바로미터라면서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 감시자로서 금융위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내가 수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집중해온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고 밝히면서 지난 5년 동안 수익이 없던 사실상 자본 잠식기업이 회계조작으로 48000억 원이라는 가치를 평가 받았고,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지금 자본시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엔론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내부통제, 회계 및 자본시장 감독이 부실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은 요원하다. 만에 하나 수많은 금융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투자자들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시장을 떠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직결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런 분식회계를 했는가라면서 내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증거의 화살표는 2015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려야 했으며,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가치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와 상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따라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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