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가석방, 정의당 “환영” vs 한국당 “재고”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4:54]

한상균 가석방, 정의당 “환영” vs 한국당 “재고”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5/21 [14:54]

▲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으로 출소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 소식에 여야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1일 오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기를 반년 가량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후보는 논평을 내고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한상균 전 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노동탄압에 맞서 싸운 노동자의 대표라며 늦었지만 가족들과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한상균 전 위원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조의 대표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고 감옥에 갇힌다면 어떤 비정규직도 어떤 알바 노동자도 어떤 청년구직자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가석방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사회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민주노총 눈치 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에 한상균의 가석방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법무부가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한 전 위원장은 2015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당시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50여대를 파손했다면서 이런 범법자가 가석방 심사 기준이 낮아지자마자 최소기준을 턱걸이해 가석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대통령은 한상균 전 위원장을 특별사면에서 배제한 이유가 사면권자로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가운영에 훨씬 많은 가치를 가진다고 했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불법 과격 폭력 시위로 인해 폭행당하고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전·의경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penfree@hanmail.net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다.     ©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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