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결국 확대…“최저임금 인상 효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26 [12:0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공=민주노총>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지만 2020년에는 각각 20%와 5%로 기준이 낮아진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노동계는 이번 국회 개정안 의결 직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연2136)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상쇄된다. 최저임금이 월 10만원 오르더라도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결정을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전국적으로 2시간짜리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3명의 사퇴를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면서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총파업에 동참하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지난 몇 개월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줬다 뺏으려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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