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혈세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 재고려해야”

“OECD 최저임금 경제 리스크 지적…속도조절 필요해”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5:42]

한국당 “국민혈세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 재고려해야”

“OECD 최저임금 경제 리스크 지적…속도조절 필요해”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5/31 [15:42]

▲ 자유한국당이 OECD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비판했다.     ©김상문 기자

 

자유한국당이 OECD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된다”면서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이 둔화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31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후 올 1분이 임시·일용직은 일자리가 18만개 이상 감소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역대 최다인 62만 8천여명으로 작년 1분기 대비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민생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지역적으로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320만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숨고르기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현장에서 갈수록 멀어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 유지 방침에 편승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국비 지원에 대해 “국민혈세를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속도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더 큰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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