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가이드라인 나왔다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17:23]

‘주 52시간제’ 가이드라인 나왔다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6/11 [17:23]

 

▲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주 52시간제’와 관련해‘노동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진출처=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된 시간노동시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선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판단해야할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노동부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회식, 교육, 출장과 같은 시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판례 등을 근거로 노동시간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부는 “(회식의 경우)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면서도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장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 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휴게시간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서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정 활동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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