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는 적대관계 청산한다” 정도의 종전 선언 나올 듯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0:18]

“북미는 적대관계 청산한다” 정도의 종전 선언 나올 듯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6/12 [10: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한국시간) 싱가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났다. <사진출처=JTBC화면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4·27판문점선언보다 더 진전된 종전 선언과 향후 북미수교와 같은 조약 체결까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2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통 크게 양보하고 미국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로드맵 보다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한은)오히려 북한이 요구한 부분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20년에)넘어가버리면 정권이 바뀔 경우 미국 행정부가 약속한 체제 안정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구체적인 시한이 없어도)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마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간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이런 정도의 종전 선언은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27판문점선언에서는 명확하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정상회담 개최를)하기로 했지 북미가 하기로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남북 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전 선언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그는 사실 미국이 (북한에게)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 종전 선언은 정치적 구속력밖에 갖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트럼프 대통령이 낙관한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타결 때문이라기보다 2단계에 걸쳐 북미 정상이 2차로 만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 수교 등에 대해 확약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면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고 보았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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