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바뀐 김명수의 ‘선 대법관 의견수렴 후 형사조치’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6:22]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 있었던 ‘사법농단’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비디오머그 갈무리>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사회 각계에서 요구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의 선 대법관 의견수렴 후 형사조치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추가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PC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이 현직 대법관 일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이 있고 특히 재판 거래의 정황이 드러난 상고심 사건들을 심리한 다수의 대법관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관의 셀프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변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대법원은 추가 조사 문건은 없으며 민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했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입장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김 원장의 형사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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