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비핵화 관련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 상당 부분 논의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출처=JTBC 뉴스화면 갈무리>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란 표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비핵화에 대한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예까지 논의가 된 걸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면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한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가능성 문제 등이다. 이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전문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진이 논의한(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하지 않았으면 대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사실 북한한테 CVID를 촉구한 걸로 봤을 때 저는 (북한이)CVID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 7-80%는 갔는데 몇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문이)추상적인 수준이 된 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합의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카테고리에 10개를 담아야 되는데 7~8개만 합의되고 2~3개가 합의 되지 않으면 전체를 추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수준(의 공동합의문이)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때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합의문은 포괄적인 얘기 밖에 없었으나 비공개 합의문에는 세부적인 이행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생중계)장면을 보면 한 번 사인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로 부속 합의서는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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