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모집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11:16]

공정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모집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6/14 [11:16]
    공정거래위원회
[주간현대]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누리 소통망 서비스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은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 쇼핑몰,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하여 사업자의 자진 시정 등을 조치했다.

올해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업, SNS마켓, 상조업 분야에 총 90명의 감시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 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선발된 감시 요원은 7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감시 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 사례, 제보 대상 선정 및 증거 수집 방법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밀착형의 상시 감시 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 지대에서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요소를 제때 적발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 등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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