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수사권-자치경찰제 동시 실시해야”

문 대통령 “언제 실시할지는 국회의 선택”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6/18 [08:02]

문무일 “검경수사권-자치경찰제 동시 실시해야”

문 대통령 “언제 실시할지는 국회의 선택”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6/18 [08:02]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동시시행을 요청했다.     ©김상문 기자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동시 시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관해 “자치경찰제 입법화건과 관련 문 총장은 ‘법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아니 나오면 검찰·경찰 모두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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