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협상 ‘3월 임시국회로’

장재복 기자 | 기사입력 2013/03/05 [08:01]

정부조직 개편협상 ‘3월 임시국회로’

장재복 기자 | 입력 : 2013/03/05 [08:01]
[주간현대=장재복 기자] 여야의 대충돌과 청와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바랐으나, 여야의 양보없는 기싸움으로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밤에 진행된 심야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 타결의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4일 진행된 대화는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간 합의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5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8개의 정부조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8개 상임위 심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데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부조직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안고수’ 의사를 피력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양당도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며 결사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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