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4500원으로 껑충 뛰나?

이상구 기자 | 기사입력 2013/03/06 [12:27]

담배값, 4500원으로 껑충 뛰나?

이상구 기자 | 입력 : 2013/03/06 [12:27]
[주간현대=이상구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49) 의원이 담배 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224% 인상해 11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며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많다”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담배 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후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8년간 인상되지 않았다”며 “OECD 34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 담배 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담배값 인상은 반서민 정책이란 논리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은 담배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여 저소득층 가계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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