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판사, 페이스북에 “김병관 반대”

이상구 기자 | 기사입력 2013/03/12 [09:07]

최은배 판사, 페이스북에 “김병관 반대”

이상구 기자 | 입력 : 2013/03/12 [09:07]
[주간현대=이상구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47·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박근혜)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현 정부의 인사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판사는 또 “군대가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인데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군대의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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