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편요금제”vs 이통사‧야당 “제로레이팅”’…승자는?

보편요금제 대항마 제로레이팅?…꼼수에 불과, ‘양립’ 가능해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15:17]

文 “보편요금제”vs 이통사‧야당 “제로레이팅”’…승자는?

보편요금제 대항마 제로레이팅?…꼼수에 불과, ‘양립’ 가능해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6/29 [15:17]

‘정부의 입김이 5G 경매의 열기를 식혔다’ 지난 18일 차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경매의 총 낙찰가는 시작의 1.1배 수준에 그쳤고 이는 정부가 이동통신사간의 과열 경쟁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소 ‘싱겁게’ 끝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이통3사에 대한 강한 규제’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임을 엿볼 수 있다. ‘가계 지출의 6%’, ‘국민 필수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문제는 민생과 밀접하다. 국내의 이동통신사가 3개 밖에 없는 만큼 ‘독‧과점’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 지난 21일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 절감 대책이 1년을 맞는 동안 얻은 성과는 적지 않다. 먼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20%에서 25%로 상향된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1만1000원의 요금 추가 감면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문 정부가 내놓은 보편요금제 또한 같은 맥락이다.

 

지난 6월 21일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유다.

 

다시 말해 정부 측은 이동통신서비스는 허가받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임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부도 시장자율에 의해 편익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쟁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가요금제 구간에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제는 필수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인하는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통신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 8가지를 내놓은 바 있다.     ©주간현대

 

기본료폐지 대신 보편요금제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 8가지를 내놓았다. 이는 각각 아래와 같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 금액과 이동통신사 지원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기업의 주파수 경매 시,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 및 계획을 보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깎도록 유도.▲모든 공공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실시 등이다.

 

이 중에서 최근 화두인 보편요금제와 관련있는 공약은 ‘기본료 폐지’다. 당초 계획과 달리 LTE 요금제에서 기본료의 개념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이 ‘보편요금제 법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얼마 전 국회에서 시작한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야협상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았었기에, 순차적으로 하반기에는 여당에서 맡게 된다면 법안 통과에 유리하겠지만, 아닐 시에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에서 이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소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 SK텔레콤 사용자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쓰는 것이 제로레이팅이다.     © SKT 공식 미디어 채널 SKT 인사이트


제로레이팅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대신, ‘제로레이팅’이라는 제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제도다.

 

제로레이팅은 이통사와 콘텐츠업체 간의 제휴를 통해 특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통신사가 컨텐츠업계에게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만약 KT가 컨텐츠 업체인 ‘유튜브’와 제휴를 맺는다면, KT고객은 유튜브로 동영상을 볼 때, 데이터 사용 없이 볼 수 있다. 유튜브 측이 대신 데이터 사용료를 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통사의 망구축 부담이 급등하자 이를 콘텐츠업체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이는 만약 통신사가 도로공사이고 통신망이 도로라고 한다면, ‘유튜브’로 가려는 차가 많아 도로가 막혀 다른 차들도 불편을 겪고 있으니, ‘유튜브에서 도로공사에 돈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측은 “다가오는 5G 시대에 안정적인 인터넷 망공급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망중립성이 아닌 ‘제로레이팅’으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통신사 측은 망중립성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비용과 투자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그동안 공공재로 분류된 통신망에 대한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의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인터넷 접근을 ‘공공 서비스’가 아닌 일반 ‘정보 서비스’로 변경한 것인데, 그동안 공공재로 분류된 통신망에 대한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정책 변화를 대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통신사 측은 “콘텐츠 제공자가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데이터 사용 요금을 아낄 수 있고, 컨텐츠제공자 또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며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은 통신사들의 망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콘텐츠 우위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생태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라며 제로레이팅 제도가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3월 포켓몬사와 제휴해, ‘포켓몬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오픈마켓인 11번가의 경우 SKT 사용자의 경우 현재도 데이터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제로레이팅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제로레이팅의 부작용은 없을까. 먼저 제로레이팅은 보상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공평성에 기인한 망중립성에 위배된다. 또한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신규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 어려움 등 혁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훼손해 당장은 부담이 줄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 지난 2월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 등 11인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상문 기자

 

보편요금제의 대항마, 제로레이팅?

앞서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보편요금제가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한 계획경제에 기반한 제도임에 반해, 제로레이팅은 시장논리가 중심이다. 문제는 야당 측에선 이념대결로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 등 11인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분명 같은 방향이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그간 통신기술 산업의 규제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공정경쟁 의무 등이 부과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들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국내의 인터넷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 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 등을 이미 장악하였거나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세액 납부, 국내 매출액 공개 등 이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이며,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해 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의원들은 “국내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인터넷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외 사업자들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게도 국내 규제의 집행력을 적용하여 ICT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의안 외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지방선거 경제관련 주요 공약으로 ‘제로레이팅 확대’를 내걸어 마치 ‘보편요금제’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대항마’로 내세운 듯 했다.

 

먼저 한국당은 지방선거 '가계경제' 관련 핵심 공약에 제로레이팅을 포함한 바 있다. 제로레이팅은 광고·온라인 쇼핑 등으로 수익을 얻는 포털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입 시 연간 가계통신비 4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한국당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당은 “공공서비스부터 제로레이팅을 도입해야 한다. 워크넷 등 정부 제공 주요 취업관련 서비스, 코레일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분야로 확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당시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와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높아진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레이팅과 속도제어형 데이터 무제한 활성화 등을 주요 통신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를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9.1%를 기록했다며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 알뜰폰은 낮은 사용료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11%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우체국 홈페이지>

 

보편요금제의 영향

보편요금제에 대한 영향은 크게 요약해보자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계에는 다소 부담이 될 것이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먼저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일부 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5G 등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발사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뜰폰 관계자들도 “중저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알뜰폰에는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가 출시돼 있으니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냐”며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출시하더라도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알뜰폰업계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이미 고가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보편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 영업이익이 보전될 수도 있고, 보편요금제는 저렴한 구간에서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통신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보편요금제 출시와 함께 도매대가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보편요금제는 단순한 요금제 신설이 아닌 요금구조, 시장경쟁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접근하는 것이며 현재 알뜰폰 점유율이 약 1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요금인하를 직접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출신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통사들의 엄살과 과장이 너무 심하다”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GB가 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가 꼭 필요한 일부 서민층에게 요금의 선택지를 하나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 이제 보수 야당은 인식을 바꿔 보편요금제를 반대하기 위한 이유로 제로레이팅을 내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김상문 기자

 

정치권의 인식 바뀌어야

결국 말해야할 점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할 것이냐, 혹은 기업을 위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보수 야권이 보편요금제에 ‘대항마’로 세우고 있는 제로레이팅 또한 보편요금제의 대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될 수도 있는 제도다. 세계적인 추세로 제로레이팅의 논의가 진행되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같은 세계적인 컨텐츠회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요금제 문제는 이통사와 이용자들 간의 것이지만, 제로레이팅은 컨텐츠제공사와 이통사간의 일종의 알력다툼 문제다. 때문에 보편요금제를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이통사 측이 보편요금제를 거부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즉 보편요금제와 제로레이팅은 양립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제 보수 야당은 인식을 바꿔 보편요금제를 반대하기 위한 이유로 제로레이팅을 내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색했던 경찰서의 포토라인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