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로 버텨온 ‘교통세’, 개별소비세 전환이 답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12:15]

심폐소생술로 버텨온 ‘교통세’, 개별소비세 전환이 답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7/06 [12:15]

 

▲ 교통세는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1994년 신설됐다. 지난해 교통세 세수는 15조6000억원이다. 이는 소득세(75조원), 법인세(59조원), 부가세(67조원)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통세는 세입의 80%를 도로·철도·항만 등 SOC에, 15%를 환경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사진출처=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위해서 개별소비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6이슈리포트를 내고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걷어온 교통세는 이미 2009년 폐지된 세금이라며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다면서 교통세 연장이 부당한 이유 4가지를 소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우선 “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SOC수준은 고속도로 1, 일반국도 2, 철도 6라며 현재 교통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이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굳이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하는 최근 에너지 정책 흐름과도 상충된다고 보았다.

 

또한 폐지된 교통세가 계속 남아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통세 폐지로 SOC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교통세 폐지가 SOC투자의 전면적 축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 세입은 SOC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세는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1994년 신설됐다. 지난해 교통세 세수는 156000억원이다. 이는 소득세(75조원), 법인세(59조원), 부가세(67조원)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통세는 세입의 80%를 도로·철도·항만 등 SOC, 15%를 환경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도입 당시 10년간 한시 운영할 예정이던 교통세는 2003, 2006년 각각 폐지 시점을 연장한 끝에 2009년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국토교통부 반대 등으로 재차 3년 연장 법안이 만들어졌다. 두 차례 심폐소생술을 받은 교통세는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SOC 80%+환경 15%+지역발전 2%+기타 3%’의 세출 구조부터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비중을 낮추고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 분야에 국가재정을 더 지출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개별소비세 전환 보다 세출구조 손질이 좋을 확률은 ‘0%’라며 선을 그었다.

 

이 연구위원은 세입구조에 맞춰서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이 필요한 만큼 세입을 맞춰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1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조원을 걷어야 한다. 국가살림의 경우 세입을 지출에 맞추면 비효율이지만 나라살림은 반대라고 설명했다.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 하에 추진되는 국가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은 지난 2009년 국회에서 교통세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교통세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법안이지만 지속적으로 연장됐던 것이라며 만약 일몰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새롭게 법을 만들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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