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법사위 가로막혀 상정 못한 법만 100건 넘어”

“체계자구심사 월권방지, 시스템 보완해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09:53]

홍영표 “법사위 가로막혀 상정 못한 법만 100건 넘어”

“체계자구심사 월권방지, 시스템 보완해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7/10 [09:53]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두고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문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경우가 없다”고 한국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요구 거부를 비판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서 월권 방지 문제가 떠올랐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거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10시 30분에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대해 “입법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 못한 사례가 많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류돼 상정하지 못한 법이 1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 김성태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과 평화와 의원모임, 한국당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 월권’ 문제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 등의 논란을 빚어 왔다. 

 

현행법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때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절차를 거치는데, 법사위원들 중 한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로 민주당과 평화와의원모임은 법사위 제도개선을 전제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압박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은 난항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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