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무사 독립수사단으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국당은 여론 호도말고 국정조사·청문회 등 조사 요구해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6:10]

민주당 “기무사 독립수사단으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국당은 여론 호도말고 국정조사·청문회 등 조사 요구해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7/10 [16:10]

▲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꾸려 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비쳤다.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고 나섰다. 

 

1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촛불집회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군 검사들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맡도록 지시했다. 

 

백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에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군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당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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