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저임금, 을과을 을과 병 갈등 몰아가선 안 돼”
“영세상인 문제 근본원인은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7/16 [10:48]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근본원인은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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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편의점주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추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임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합의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사료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보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민생 입법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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