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일부-인권위, 기무사-국방부 이은 2차 정부 내전”

“청와대가 나서 통치‧중재 역할 해서 싸움 막아야”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7/31 [10:57]

하태경 “통일부-인권위, 기무사-국방부 이은 2차 정부 내전”

“청와대가 나서 통치‧중재 역할 해서 싸움 막아야”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7/31 [10:57]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의 탈북 종업원 직권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중재와 통치 역할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있었던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의 당사자들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무사령부와 국방위의 충돌에 이어 정부 내에서 일어난 2차 내전이라고 비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 12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하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청와대가 중재와 통치 역할을 해야함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인권위가 탈북 종업원 중 일부가 자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전부 직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통일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자유의지로 입국했다’와 반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북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것도 아닌 정부 내에서 싸우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부처끼리 싸우지 않도록 사전 조율해 줘야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 사항”이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사실상 이를 포기한 상태인데, 빨리 입장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총선을 5일여 앞두고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는 ‘탈북자 문제는 최대한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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