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란 대상자의 속성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 위험해…‘혼자가 아니다’ 집단성과 만나 폭발
김성태 발언 본질적 성소수자 혐오 그대로 드러난 것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3 [16:18]

"혐오란 대상자의 속성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 위험해…‘혼자가 아니다’ 집단성과 만나 폭발
김성태 발언 본질적 성소수자 혐오 그대로 드러난 것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8/03 [16:18]

“그대로 옮겨서 비유하자면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 ‘조센징이 문제다’라고 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아, 내가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조센징들이 주로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한 것과 같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게 한 ‘성 정체성’ 발언을 두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긴 말이다. 그는 공당의 대표가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끼치는 영향력을 크게 우려했다. 혐오의 공식화.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과 만나게 될 때 생기는 집단성은 무차별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한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축적되어 있었고 차별된 증오 감정들이 다수 간에 공유되었을 때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 김상문 기자

 

“김병준, 김성태가 만든 더러운 늪에 스스로 빠졌다”

“차별금지법·혐오표현 처벌법 제정돼야…합의 필요해”

 

“너 아침에 개 먹고 왔냐” 영국의 한 교실에서 유일한 동양인, 한국인, 비영어권 출신이었던 표창원 의원은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됐다. 다수에 속한 백인, 영국인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가장 미개하고 비문명적인 특성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함으로써 한 개인을 무차별적으로 비하했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은 2007년 반한 넷우익 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혐한 시위 때문에 제정됐다. 재특회가 한인 밀집지역을 택해 재일 코리안들을 직접 위협했고 이는 증오 선동 중에서도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행위였다. 일본의 양심적 활동가와 지식인, 시민단체는 이를 반대하며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일본 의회는 혐오 표현 대책을 국가적 과제로 명시한 헤이트 스피치 법을 통과시켰다.

 

‘영혼의 살인’, ‘말의 폭력’, ‘따귀를 때린 것’에 비유되는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폭력을 내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범죄과학을 연구해 온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잠재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생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과 그것을 ‘개인 소신’이라고 말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했다. 

 

▲ 표창원 의원은 최근 혐오가 정치적인 문제와 만나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 김상문 기자


다음은 <주간현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먼저 혐오는 감정이다. 어떤 대상을 싫어하고, 무시하면서 그에 대한 분노감정까지 포함한다. 혐오감정을 갖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한 건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분노가 공격성과 만나는 순간 실제로 행동화하기 쉽다는 점이다. 개인 적인 혐오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혐오 감정은 폭력 행동의 원인이다. 다시말해 화약이 들어있는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혐오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이 있나.

▲ 혐오의 감정들이 각자에게 있을 땐 ‘나만 그런가’ 라는 제어장치가 발동된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남에게 들킬까봐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혐오표현들이 계속 나오면 ‘혼자만이 아니다’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서로 혐오표현을 공유하다보면 증폭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감정이 강해지고 강화되면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사회에서 폭넓게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일종의 정의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긴다. 

 

‘옳은 것이다. (혐오) 대상자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수 그 존재 자체가 나쁜 것, 악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존재를 놔두는 것은 방관하는 것, 비겁한 태도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면서 대상자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더욱 강하게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어 혐오표현을 나누다보면 대상자에게 직접 행동하고자하는 욕구가 생긴다. ‘혐오에 의한 증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혐오범죄는 그 사회에 얼마나 혐오 표현이 축적되어 있었고 혐오 감정들이 공유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 표 의원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혐오나 범죄 사례가 있나.

▲ 다행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혐오 감정들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거나 공유되던 사회는 아니였다. 전통적 예절문화도 있었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통제되던 사회였다. 이 기제가 오히려 혐오 표현의 일상화를 막는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소수자집단에 속한 개인은 혐오 표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없다. 나는 그동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혐오문제에 관해 상황이 비교적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정치적인 부분과 만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세월호과 관련된 혐오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의도적인 혐오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면서 위험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혐오 표현의 범람 이후에는 폭력적 행동의 범죄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엔 강남역 여성혐오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남산 지역에서 성소수자 대상 혐오 사건이 있었다. (대외적으로) 아주 경미하게 넘어갔지만 성소수자에게 청년들 몇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집단 폭행을 행했던 사건이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혐오 폭력 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혐오감정이 폭력으로 번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혐오 자체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2차 대전 당시 나치독일이 유태인과 유색인종에 대해 집단 수용과 학살·폭력을 저질렀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제가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인 전체를 혐오하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도 일본에서 재특회가 헤이트 스피치를 우리를 향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기미가 있다는 거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소수자(여성·난민·성 소수자·장애인)를 향한 혐오를 온라인이나 방송 등에서 공적으로 ‘표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현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혐오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다. 혐오라는 게 꼭 ‘난 너 싫어’, ‘쟤 여성이기 때문에 싫어’라는 게 혐오라고 잘못 알고 있다. 그게 아니다. “ 난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나보고 혐오라고 해?” 그러면서 “아 여성은 예뻐야 해, 예뻐해야 해”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혐오다. ‘대상자의 속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혐오다.

 

혐오 대상자를 무시하고 모멸하는,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거나, 그러한 의미가 담긴 모든 것이 혐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을 성적 상품화한다던지,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된 발언을 하는 것이다. 또 “여성은 이래야 돼”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강요한다던지 “여자가” 이런 표현을 쓴다던지. 이 모든 것들이 혐오다. 

 

장애인을 묘사할 때도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처럼 표현하거나 ‘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혐오다. 장애는 사실 그의 속성인 것이지 앓고 있는 병은 아니지 않나. 질환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모른다. 혐오인줄 모르고 사용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다. 

 

얼마 전에도 문제됐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에게 “당신은 (피부색이) 어둡기 때문에 편하겠다”와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방송인이나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존중하고 전혀 감정도 없다’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 표현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상대방은 나와 다르다’ 그리고 ‘다른데 열등하게 다르다. 저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대표성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 설사 본인이 ‘단지 우호와 애정의 표시다. 악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 표창원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이 전형적이 혐오 발언이라고 말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 김상문 기자

 

-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 혼란 겪는 자가 군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어떻게 보는가.

▲ 그(김 원내대표)가 처음에 했던 발언은 성 소수자란 특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것을 그의 인격 전체로 보고 그에 대한 비하·혐오·차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디 감히 성소수자 따위가’라는 생각인 것이다. 누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우파·극우 등 보수 중에 강경 보수나 이런 분들이 성 소수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다수 기독교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그들은 차별 금지법에 반대한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신들 지지 세력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본질이 아니지 않나. 기무사가 한 행동이 과연 불법적인지 아닌지, 내란에 해당될 정도로 큰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법절차 위반인지가 본질일 테다. 그 논의 자체를 전혀 도외시 한 채 그것을 말한 사람의 성정체성과 같은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을 공격하는 거다. 이건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고 혐오 표현이다. 일본에서라면 헤이트스피치 처벌법이 생겼지 않나. 처벌받을 범죄행위다. 대한민국에도 국가 인권위법에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범죄로 인식되지 않을 뿐 불법적인 표현인 거다. 

 

그것도 공당의 원내대표란 사람이 혐오발언을 했다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자질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스스로의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로 이것을 회피해나가려는 태도는 그가 대한민국 2018년 수준의 정치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한다. 국민이 믿고 따르며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 시대정신·세계적 표준·인권의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인소신이라고 했다. 

▲ 예를 들어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대통령과 현 정부여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소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불법적인 혐오표현이다. 그것을 소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치도 소신인 거다. 일제 전범도 소신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차별과 혐오를 소신이라고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 스스로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늪에 빠져버린 거다. 자신의 편, 자기 식구인 원내대표를 비판하지 못하겠다는 심리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만들어놓은 더러운 늪에 스스로 빠진 거다. 

 

특히 혐오가 소신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렸다. 비대위원장이라는 공당의 대표가 개인적 소신발언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차별과 혐오가 소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의 대표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대변인이 공식 논평으로 더 확인사살을 해버렸다. 아이러니한 점은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 윤리강령 내에 ‘성적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윤리강령 위반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당 대변인이 연속해서 확인하고 공식화 하고 있다는 거다. 도대체 어떤 문명국가,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다. 공적인 정당, 그것도 제1야당에서. 그리고 내부의 어떤 자성의 소리 비판의 소리도 없는 상황이다.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되느냐, 우리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빨리 수정해라’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다는 건 전체가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 표 의원은 "혐오를 개인 소신 발언이라고 말하는 행동 자체가 당 내에서 혐오를 공식화"하고 "당내 윤리강령을 어기는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     © 김상문 기자

 

-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생산되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언어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참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이 되고 난 뒤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북한·소수자와 같은 우리사회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 불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비판 성명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한숨만 나온다는 표현을 우리 당 대변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문제 이면에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금지가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혐오 금지법·혐오 표현 처벌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유럽이나 일본 등의 사례에 맞게 해나가야 할 숙제가 우리 집권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본다. 

 

- 그렇다면 당 내에서 차별 금지법과 혐오 표현 방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인 건가.

▲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지만, 우리 당내에도 기독교계열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있어 왔다.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우리도 하나의 목소리로 당론에 합의해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처벌법을 발의할 수준에 못 와있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 가슴이 아프다. 한국당의 발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현재의 시대정신과 세대적 교류, 보편적 상식, 인류의 가치에 부합하는 소수자 보호, 혐오와 차별의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법안에 힘을 모을 때 함께 할 생각이 있다. 

 

▲ 차별금지법은 현재 한국 사회의 혐오를 잠재우는 데 일련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며 힘을 모으는 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문 기자


- 최근 발생한 난민 문제와 그에 따른 혐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사실 개인적으로도 난민 추방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여당으로서 고민이 많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한 점은 난민을 가장해 난민 제도를 이용한 불법적인 사람들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난민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강화돼야 하고 그 가운데 난민이나 난민임을 주장하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입국했을 경우 그들이 있을 곳을 비롯한 인도적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두려움, 불안, 또는 범죄의 우려에 대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사실 당연한 부분이다. 기본 입장은 분명한데 더 명확하고 강하게 초기에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다. (난민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과장과 왜곡·허위 사실 유포로 난민에 대한 혐오의 조장, 불안·공포의 가중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국가와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게 맞물려 있는 부분은 유럽에서의 문제다. 유럽에서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난민에 대한 선도와 난민 조약을 행했다. 하지만 대거 유입된 난민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분란이 생기다보니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규정이 세밀해졌다. 그렇게 유럽에 가지 못한 난민들이 다른 곳을 찾다 우리나라에 오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유럽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거라고 본다. 그 사이에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난민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해 나가야 한다.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설명해 우려와 불안 해소하는 게 먼저다. 이후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최근 이슈로 부각된 난민문제에 대해 표 의원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이 원칙을 정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오해 조장을 삼가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 김상문 기자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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