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무사 개혁…민주당 “합당” 한국당 “기무사 흔들기”

여야 모두 기무사 문건엔 “진상규명해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3 [16:24]

文 대통령 기무사 개혁…민주당 “합당” 한국당 “기무사 흔들기”

여야 모두 기무사 문건엔 “진상규명해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8/03 [16:24]

▲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령부 전격 재편에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 출처 = 나무위키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해편’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교각살우의 국가안보 자해행위”라며 비난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해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이에 “매우 합당한 조치”라며 “새롭게 임명된 남 사령관이 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를 받들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첫 단추는 과거 기무사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며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면서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을 가진 기무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치는 ‘기무사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적 논의 절차 없이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부당한 정치개입 행위를 밝히는 데는 여야가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당내 설치된 기무사 T/F를 중심으로 기무사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했는지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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