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쪽으로 선회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11:27]

민주·한국,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쪽으로 선회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8/13 [11:27]

눈먼돈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

 

13일 복수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폐지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의 경우 특활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된다.

 

그러나 특활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이 쌈짓 돈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를 계기로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가장 먼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폐지 방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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