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송영길·이해찬의 노동카드…“정부 뒷받침할 것”

이해찬 “최저임금에만 의존해선 안 돼”
송영길 “주거비 낮춰 실질 소득 높여야”
김진표 “혁신성장 위해 경제운영체제 바꿔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15:27]

김진표·송영길·이해찬의 노동카드…“정부 뒷받침할 것”

이해찬 “최저임금에만 의존해선 안 돼”
송영길 “주거비 낮춰 실질 소득 높여야”
김진표 “혁신성장 위해 경제운영체제 바꿔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8/17 [15:2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2천만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 개혁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추진됐지만 연이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역별·업종별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권의 차기 당대표는 이러한 과제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다시금 민생을 돌봐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주최한 민주당 전국노동위 노동정책토론회에 나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노동과 관련한 당내 시스템 논의를 비롯해 노동정책의 뜨거운 감자를 중심으로 소신을 밝혔다.


 

 

▲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노동정책 토론회에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집권 여당으로서 노동계와 협력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팩트TV 뉴스화면 갈무리

 

“우리도 유럽처럼 민주당 내에 노동 블록을 만들어 좌우를 넘어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당대표가 앞장서 노동운동에 나서야 한다. 임금과 혁신성장에 균형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이 노동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말 뿐이 아니라 실천적 역할을 당 조직에 부여해 당의 노동조직을 견인해야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노동정책토론회에서 던진 말이다. 당대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에서도 세 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당대표 후보 초청 노동정책토론회에선 세 후보가 각자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 타임오프 제도개선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노웅래 중앙당선관위원장은 “경제규모가 11위, 수출 세계 6위 국력을 갖게 된 건 순전히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경제성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은 노동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도입초반 상당수 여론의 지지를 얻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과 주 52시간제의 역효과로 정부의 부작용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기 당대표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을 주도하고 노동 정책에 앞서는 역할에 힘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해찬 후보는 2011년부터 이어져온 한국노총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정당과 노동단체가 결합한 경우는 지난 2011년 민주통합당이 생겨난 것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넘어 정치 세력화를 위한 위대한 실험에 나섰다”며 “현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정치권력 확보가 중요하다. 정당과 노동자·노동조합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노동존중 창당 정신’을 살리겠다고 자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 노동 위원회 강화 ▲당대표 직속 민생경제연석회의 가동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제한법 시행령 개정 ▲노조가입 단체협약 적용률 상향 위한 법제도 개선 ▲한국형 노동회의소·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8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기존 노사 중심에서 비정규직·청년·여성·소상공인의 폭을 넓혔다”며 “조금 늦더라도 인내해서 사회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제별 위원회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과 복지·성장과 번영·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88년부터 96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에 있었던 이 후보는 노동현장에서 들었던 애로사항을 기억한다며 최고위원 지명직에 노동계 인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이제는 경제다. 경제는 노동이다”라며 경제를 살리는 핵심에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있을 때 노동 존중을 새 정부 핵심기조로 선정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인간다운 삶, 노동자들에게는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위해 ▲산업현장에 노동기본권 지켜지도록 법제도 개선 ▲주 52시간 휴식 있는 삶, 노동자 건강권 확보 ▲좋은 일자리 만들기·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 ▲삼성의 노조 파괴·부당행위손배소 문제 등 대기업 횡포 방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로 개정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교류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일과 삶을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중심에 노동이 자리 잡도록 만들거다”라면서 “일하는 자의 기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가운데 일하는 자가 가난 걱정을 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하며 휴식과 여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노동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최고위 지명직에) 청년과 여성을 합해 위원회를 꾸리려 기획하고 있다. 노동도 그 속에 배려해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1대 총선 비례대표에 여성노동자·남성노동자 한 명이 반드시 당선권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제가 노동위원회를 해봤기 때문에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을지로 위원회를 강화시키겠다. 각 시도당 노동위원회를 대폭 강화시키겠다. 10%의 조직노동자, 90%의 비조직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회의소 신설문제는 이용득 의원이 제기하고 있다. 이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출마 이유로 평화·경제·통합을 꼽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에 대해 20년 정치생활동안 일관되게 싸워왔다. 초선의원 때엔 부시의 선제공격전략 반대를 위해 바그다드까지 가서 전쟁 1주 전까지 전쟁반대를 외쳤고,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경제를 뒷받침하고 노동현장에 7년 간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송 후보는 또 인천시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이석행 위원장을 노동 특보로 임명해 바로 지하철 노조 해고자인 허우영 동지를 비롯한 다섯 명을 행정안전부 지침과 충돌되지 않게 경력직 사원으로 승급시켜 채용했다. 교통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최초 전환한 사례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제가 인천시장 시절 지하철 노조와 복직, 노동정책을 어떻게 해 왔는지 보고 평가해달라”면서 “이런 자세로 온 몸을 다해, 지금도 노동자처럼 살고 있는 철학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 노동 동지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이 노동존중 정당이 되도록, 평화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공통질문 및 공개토론회에서는 노동 현안을 비롯한 노동 법 제도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어긋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후퇴와 향후 최저임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소득·법 사각지대 해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송영길 :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해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소위 대기업의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의 사회적 신용 저하에 따른 가맹점 피해 구상의 문제가 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 문제,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가 진행되면서 최저임금인상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 같은 보완책 없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면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최저임금제라는 건 일종의 벌칙이 따르는 강제조항인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근로자가 35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돼야 한다. 

 

그 대안이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임금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주거비를 50% 이상 대폭 감소시켜서 근로자들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게 저의 구상이다. 단순 공약이 아니라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5년 동안 준비한 정책이고, 이제 곧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혁명적인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모든 근로자, 서민들이 신용에 따라 이자율에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경제적 신분사회에 살고 있다. 저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완전히 철폐시키는 새로운 혁명이다. 핀테크 만들어서 특허도 받아놓은 상태고, 집행할 것이다. 

 

두 프로젝트로 우리 근로자들 주거비용을 50% 이상 낮춰서 가처분소득 늘릴 것이다. 최저임금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정책이 아니라 실질소득을 늘리고 소비여력도 높여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도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외국인 근로자한테 가면 외국인근로자가 10%만 소비하고 90%를 본국에 송금함으로써 국부유출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결하면서 근로자권익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복안 준비하고 있다.

 

▲이해찬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실현하기 어렵겠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실제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기본급은 아주 작고 다른 수당이 많은 구조로 돼 있다. 유럽과 임금 구성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부터 하니 나중에 산입 범위를 두고 불신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 (노동자에게) 실망을 드리게 됐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린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감소하고 상용직이 늘고 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늘고 있다는 건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높인 효과가 서서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021년까지는 만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에 따라서 사회 발전 정도가 많이 달라진다. 

 

국민소득 3만 불 근처에선 임금을 더 올린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금 외에 다른 사회보장을 많이 해줘야 가능하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 광주시에서 주거·복지·보육 분야를 지방정부가 제공하면서 임금을 낮춰 일자리 만 개를 만든다는 접근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결국 사회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한다. 임금에만 의존하는 복지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김진표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나 경쟁력은 대체로 12위권 정도 도니다. 노동자들 평균임금은 세계 28위이다. OECD 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로는 3위 해당된다. 그렇게 된 것은 재벌 주도의 성장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해서 잘못된 임금구조가 형성된 탓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창의와 융합이 중시되는 경제체제 하에서는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근본적인 임금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수요정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적어도 임기 내에 시급 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OECD 10위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17-18위의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고 책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궐선거로 집권하다 보니 당선 다음 날부터 일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었다. 그러면서 공약을 바로 실천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제부처장관들이 진용을 갖추는데 청문 과정이 4개월 정도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속성 때문에 이해찬 후보께서 말씀했듯 성과는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시행 초기 부작용이 크다. 그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도록 만든 것은 저도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지난 7월17일에 당정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세제를 세 배 확대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상가임대차보호와 같은 정책이 보완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완화되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허나 근본적으로 정착하려면 혁신성장과 중소벤처창업의 열풍이 더 빨리 일어나도록 경제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업종별 지역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는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분야에 대한 공정하고 세부적인 규칙이 미흡해 관련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현장은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고 노동자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정규직 전환문제에서 정부부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과 공무원 증원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 정부 핵심 부처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진정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개선 의지가 있는가.

 

▲김진표 : 가이드라인 집행과정에서 공기업별로 세부기준이 미흡해 문제가 생긴다. 근본 이유는 기재부가 공기업에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노동위·환노위, 당과 환노위 소속 우리 의원들이 정례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즉 당이 주도하는 당정 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기업에도 정규직 전환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영진들이 나서게 해야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것은 명문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다.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해 불안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

 

▲송영길 : 시작하면서 느끼는 점은 개인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위탁한 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사실 임의대로 정치적 이유로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돈을 아껴서 잘 썼다 평가를 받아야한다. 문제는 정규직화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는가다. 저는 모범적으로 실현했다. 지하철 노조에는 안전점검이 외주에 맡겨 있다. 시민의 생명에 관련된 안전점검 관리 점검이 외주로 되어 있으니 사고가 난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서울은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저는 강력하게 도시공사 사장에게 지적했고 이석현 특보님이 노력을 해서 직보를 했다. 그런 자세로 해내야 한다. 또한 다른 비용을 아끼면서 생명에 관련된 공무직, 사실상 노동자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기재부와 싸워야한다. 지방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에서 기재부와 싸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정할 것이다.

 

▲이해찬 : 공공부분에서 전환하는 흐름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규직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처우가 더 중요하다. 상시지속임에도 외주를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아주 나쁜 관행이다. 열한달 짜리 계약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 

 

연차.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데다 11개월 쓰고 해고하는 악성 외주 업체도 많다. 심지어 정부 청사도 그랬었다. 이런 문제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무기 계약직이 되었다.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건비 인색하고 토목비에 후하다. 4대강에 20몇 조를 집어넣었다. 차라리 돈으로 줬으면 강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가 잘못됐다. 현재 28조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더 들어가면 10조가 더 들어갈 예정이다. 이자도 일 년에 3천이다.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십 몇 년간 더 내야한다. 임금은 소비로 나타나는데, 토목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소비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의식을 바꿔야한다. 단가 토목은 업자와 연결된다. 고속도로 1km를 닦는데 500억 원이 든다. 실제로 업자들에 따르면 420억이면 된다고 한다. 담합해서 500억씩 나가는 것이다. 이런 관행을 바꿔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인건비를) 사람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색했던 경찰서의 포토라인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