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 ‘성급했다’

이병익 칼럼

이병익 | 기사입력 2012/06/04 [13:27]

검찰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 ‘성급했다’

이병익 칼럼

이병익 | 입력 : 2012/06/04 [13:27]
검찰의 직무 중에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 때 최후에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해 가는 것이다. 압수수색에 저항을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가끔 볼 수 있는 수사의 관례이다. 압수수색은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판사의 영장이 떨어지면 전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증거인멸이나 증거의 훼손 등을 우려해서라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압수를 진행해야 수사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해서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검찰은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다.

정당과 관련한 수사는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돈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수사의 요건이다. 그리고 고소, 고발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정당이건 간에 당원명부를 압수당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고 피해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당원명부가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수치스럽고 엄청난 압박으로 느낄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 단계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갔으니 비상대책위원회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사건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려운 대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비대위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멀어지고 따가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므로 어떻게든 밝히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 중에는 심정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행위가 절차상 옳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경선부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검찰의 직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다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압수수색은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은 구 민주노동당계,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계가 합쳐서 만들어진 연합정당이다. 구 민주노동당계의 일부가 경선부정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 당원의 입당원서를 수사대상에 올릴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검찰은 필요한 자료만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당원명부를 반납하기를 바란다. 검찰이 과거 한나라당의 지구당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 하려다가 극렬한 저항으로 압수수색을 포기한 적도 있다. 당원명부를 검찰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상 필요해서 당원명부가 필요했다면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당원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한 점이라도 밝혀지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한다. 벌써부터 불이익을 걱정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당원명부를 당의 공동대표였던 유시민에게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구 당권파들이 해명해야 할 문제이다. 당원명부의 정리가 부실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원명부의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이지만 당권파 몇 사람만이 당원명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당의 비민주성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어느 정당이건 당원명부를 정권의 핵심 권력기관에서 본다는 것은 압박이다. 통합진보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스스로 문제해결에 무능함을 보였던 것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불러온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도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해서 통합진보당의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lvis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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