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반도 전쟁 예상 시나리오

北 잇단 위협, “한반도의 전쟁은 없다더니…”

이동림·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4/15 [12:48]

긴급진단! 한반도 전쟁 예상 시나리오

北 잇단 위협, “한반도의 전쟁은 없다더니…”

이동림·손성은 기자 | 입력 : 2013/04/15 [12:48]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 ‘쇼’와 개성공단 통행 제한으로 한반도가 혼탁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전쟁은 아니어도 도발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월,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더니 결국 전시상황을 공표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핵 공격 최종 비준,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 3일이면 전쟁을 끝내겠다며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 갈수록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본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둘러싼 전쟁 예상 시나리오를 전격 해부해봤다. <편집자 주>
 
 
위기의 한반도, 北 무력도발로 갈수록 ‘혼돈’
미사일 발사 임박, 김일성 ‘태양절’ 전후 유력

김정은 집권1년 시점…군부장악력 과시 암시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주간현대=이동림·손성은 기자] 북한의 잇단 위협과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력시위 징후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개성공단 통행 제한도 장기화되고 있다.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섬유업체 3곳이 조업을 중단했고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근로자들의 먹을거리도 부족한 상황이다.
 
4월12일 현재 현지 체류인력 608명 중 최소인력인 남측 근로자 261명이 체류하게 됐지만 북한의 통행 제한 해제 조짐이 없어 조업 차질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연간 9000만 달러(약 1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카운트다운

여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반도 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판치고 있다. 외신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7600톤급 이지스함 2척을 각각 동해와 서해에 배치하는 등 감시·탐지체계를 가동시키며 한반도의 긴장은 점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는 ‘태양절’로 불리는 김일성 생일 전후가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암시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시점을 언급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는 것을 유력한 발사 이유로 꼽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간에는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주년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른 지 1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날까지 겹쳐 있다. 그리고 대망의 미사일 발사 카운트 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4월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다.

전면전 신호탄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전면전 발생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탄착점 예고가 위장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한국의 영토를 향해 직접 미사일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배치함과 동시 한미연합군은 이지스함을 배치해 미사일 요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발사, 이를 한미연합군이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즉각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본토 혹은 일본의 영공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전쟁 선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반도 3일 제압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한반도 3일 제압 시나리오는 첫째 날에 불시 선제타격으로 휴전선 4개 전방군단에서 장사정포 25만 발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1000기를 쏴 한국을 초토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괌과 일본 내 군사기지를 향해 WMD(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해 군사력을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인민군 부대를 총진격시켜 시가전을 벌이고 한국의 대도시마다 특수부대를 공중 투입해 한반도 전역을 점령. 마지막 셋째 날에는 전기, 식수, 연료, 통신망 마비로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의 안정화 작전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선포가 한반도 3일 제압 시나리오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 전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선전 포고인 만큼 한미연합군이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북한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군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작계)5027의 내용이 최근 기존의 방어개념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조짐이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즉,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에 대한 전면적인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 3월8일과 3월25일 양일에 걸쳐 단독 핵미사일 탑재 운용이 가능한 미국의 B-52 폭격기가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등 한미연합군이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공격적인 태도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 또는 한미연합군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대대적인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군부 길들이기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이 자신의 집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내부 장악력을 강화하고 행사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미사일 발사 이벤트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의 긴장 강화 행보는 당과 군을 확실히 장악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제1비서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 만들기에 돌입했다. 체제 특성상 권력의 핵심은 ‘군부를 어떻게 장악하느냐’였다.

김정은은 지난해 군 최고 실세였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을 전격 숙청하고 군단장 9명 중 6명을 교체하는 등 군부 인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군에 집중됐던 이권사업을 당과 내각으로 옮기며 이른바 ‘군부 길들이기’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길들여진 건 김정은 자신이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올 2월 핵실험 등은 모두 군부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인 셈이다.  최근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총정치국을 통해 군대를 조직적·사상적으로 확고하게 통제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초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 총정치국이라는 조직이 군대를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수석연구위원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총정치국장의 서열이 가장 높고,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은 그 다음에 위치한다”며 “이는 현재 북한에서 총정치국이 총참모부나 인민무력부보다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기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민군 총정치국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제1비서의 ‘3대 권력세습’ 과정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군대를 장악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초까지 특히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부국장이 김정은 제1비서의 군부 엘리트 장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2012년 4월부터는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총정치국장을 맡아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 군대가 창설될 때부터 총정치국이라는 조직도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군 당시부터 북한군 간부들은 모두 노동당원이었기 때문에 인민군은 처음부터 ‘당의 군대’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서 인민군이 무질서하게 후퇴하고 군대의 규율이 무너지자 노동당 지도부가 ‘문화훈련국’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으로 개편해 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군 쿠데타로 인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보다 김정은 체제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해 군의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 더욱 대비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쟁 후폭풍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여파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외 학자들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관련해 전쟁 억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안보의 위험요소이자 세계 질서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적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북한과 대한민국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유지되던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질서가 일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을 미국과 중국의 수퍼 파워 경쟁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침체기를 맞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건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급성장한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반공을 주창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서로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과거 서구 열강들의 간섭으로 인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이에 중국은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국을 위시한 서양 국가들이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향이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정세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이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간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도 북한과의 동맹국이라는 명목하에 전쟁에 끼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중국이 한반도 분단 상태와 관련해 보여준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반도 분단 상태 유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 즉,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억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노골적으로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도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군사력 양성 등에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더욱이 불경기 장기화, 지난 2011년 쓰나미 등으로 인해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근 내부 규합을 목적으로 자위대 병력 증강 등을 통해 우경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일본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국 방어를 목적으로 참전한다면 이는 주변 국가들의 연쇄적 참전 사태를 촉발시켜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주지해야 할 점은 이 같은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특성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사실상 북한과 한미연합군이 서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이 전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취할 리 없고 이를 한미연합군이 간과할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제 관계 전략이 언제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수립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핵무장 강화 노선 채택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지적. 이에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는 국내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잇단 위협과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편에선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홍보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운운과는 별개로 경제적 피해는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북한은 한동안 금지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을 최근 다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 뜨거워질 필요가 없다”며 “북한은 진정하고 휴지기를 가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son25@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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