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배분, 여야 셈법은

“손에 넣은 떡, 놓치고 싶지 않아!”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2/06/12 [13:43]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 셈법은

“손에 넣은 떡, 놓치고 싶지 않아!”

손성은 기자 | 입력 : 2012/06/12 [13:43]
 
손에 넣은 떡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특히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또한 문방위, 정무위 그리고 국토해양위원장 모두 뜨거운 감자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이다. 만약 이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면 대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첨예한 갈등 심화
문방위·정무위·국토해양위 상임위 자리 못 내놔

 
향후 대선 정국 주도권 위한 팽팽한 ‘기 싸움’
원 구성 협상 늦어져 국회 개원 역시나 늦어져
 
 
▲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이미 19대 국회는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여야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극한 대치점을 이루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원 구성 난항

여야 모두 노리는 자리는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이다.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토해양원장 자리는 야당에 줄 수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문방위원장, 정무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자리 중 한 자리는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면서 19대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다. 가장 핵심 쟁점은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이다. 법사위원장은 사실 야당이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무위에서 현 정부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멈춰선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법사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강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외교통일통상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우윤근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에 가로막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위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해왔다. 야당은 법사위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아낼 수 있었다. 반면,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줌으로써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여당이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박근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 인사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본다면 12월 대선의 대권 주자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반드시 야당 인사가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절대 밀리지 않아

이 같은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가장 속이 타는 정당이 바로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그런 이유인지 외교통상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 자리를 야당 인사에게 넘겨주겠다고 원내 지도부는 결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인사보다는 여당 인사가 앉는 자리가 바로 외통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 자리였다.
 
그런데 이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내부 파열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외통위원장 또는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주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정신이 나건 건지 정권재창출을 포기한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계 유승민 의원 역시 “국가의 기본도 모르고 최소한의 국정철학도 없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같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17대 국회 때부터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이번에도 민주당이 가져가면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법안이 매번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통과로 19대 국회에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어렵다. 대선을 앞두고 총선 공약 이행이 중요해진 새누리당엔 법안의 ‘게이트 키핑’을 맡은 법사위원장이 더 절실해진 셈이다. 법사위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토록 돼 있지만 정책 심사까지 하면서 ‘상원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놓는 대신 문방위원장이나 정무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무위, 문방위, 국토위 중 하나만 배려해 달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어느 한 곳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정무위를 주면 저축은행 비리사건과 ‘로비스트 박태규와 박근혜의 만남’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가 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방위를 주면 방송장악과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렵고, 국토위를 주면 4대강의 실체와 맥쿼리 특혜가 탄로 날까 두려운가 보다”며 “열쇠를 쥐고 있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에 있어서 정무위원장, 문방위원장, 국토위원장 모두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는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 가장 노른자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자리를 양보하고서라도 문방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2월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 본다면 문방위원장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다. 특히 언론사 파업이 한창인 요즘 문방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게 된다면 언론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게 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언론 특히 공중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문방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언제

반면,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는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국토해양위원장 자리에 야당 인사가 앉는다고 해서 새누리당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원장 자리에 야당 인사가 앉게 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혹은 맥쿼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결코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나 맥쿼리 특혜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일이지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야당이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4대강 사업이나 맥쿼리 특혜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논의를 한다고 해도 대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야당 인사에게 넘겨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자리는 새누리당 특히 박 전 비대위원장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방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경우 야당은 문방위원장 자리를 빌미로 정수장학회 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 정도를 갖고 있으며, 부산일보는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방위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해 정치적 논의를 하게 된다면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무위원장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를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 전 비대위원장이 접촉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원장 자리를 야당 인사가 맡을 경우 이런 야당의 주장을 더욱 거세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문방위원장이나 정무위원장을 야당 인사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개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게 된다면 야당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으로서는 원 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빨리 끝내야 국정감사를 하루라도 빨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야당에는 대단히 중요한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 심판과 더불어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 협상이 끝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점휴업이 오래 진행되면 그만큼 각종 이슈도 묻혀 질 수밖에 없다. 언론사 파업 문제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정치적 논의 역시 불투명하게 된다. 따라서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son25@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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