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경제민주화 실현돼야"

부당한 갑·을 관계 사회적 논란…경제민주화 실천 필요성 강조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5/08 [15:17]

김한길, "경제민주화 실현돼야"

부당한 갑·을 관계 사회적 논란…경제민주화 실천 필요성 강조

손성은 기자 | 입력 : 2013/05/08 [15:17]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가 당 대표로 나서면서 앞장 세웠던 가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었다. 이것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헌법적 가치”라며 “우리 국민 모두의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균등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경제적 폭력과 인격 모욕이 우리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면서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는 전통적인 ‘갑·을’ 관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갑·을’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런 때, 어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일부가 6월 국회로 넘어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한 마디로 ‘을’을 위한 정당이다. ‘을’을 보호하고 ‘을’을 살리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5월은 6월 국회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을’들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기간이 5월이기를 바란다. 6월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을’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표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조금 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들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밝혔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대미정책을 답습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son25@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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