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엇갈리는 재계 속사정

‘파장’ 어디까지…“도덕성 추락인가 도리 없는 관행인가”

김길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6/03 [17:10]

‘조세피난처’ 엇갈리는 재계 속사정

‘파장’ 어디까지…“도덕성 추락인가 도리 없는 관행인가”

김길태 기자 | 입력 : 2013/06/03 [17:10]

최근 ‘甲의 횡포’ 논란에 냉가슴을 앓던 재계가 비자금 조사와 조세피난 이슈에 벌벌 떨고 있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5월22일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등 실명을 지목한 데 이어 닷새 뒤인 5월27일 2차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인사와 주주 7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 더불어 5월30일 3차 명단에는 김석기 전 종앙종금 사장과 그의 부인 윤석화씨 등 금융인은 물론 문화계 인물까지 포함됐다.발표 주체 언론이 예고한 명단 중 지난 1차 발표(5명)와 2차 발표(7명), 3차 발표(5명) 통해 공개된 명단이 1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거물급 인사가 거론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명단들 중 자사 이름이나 오너가 거론되지 않을까 재계가 촉각을 기울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편으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며 강요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쪽에선 향후 추가적인 공개명단으로 인한 전방위 조사 ‘실탄’을 장전하고 있어 재계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조세피난처 추가 명단공개…한진해운·SK·한화·대우인터내셔널
대기업 임원 7명 영국령 버진·쿡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점점 ‘거물급’으로…향후 추가발표 촉각

 
동반성장 평가 성적표 받은 대기업 73곳…엇갈리는 희비
조세피난처 의혹에 동반성장 평가까지…재계 바짝 ‘긴장’
재계 “페이퍼컴퍼니가 곧 세금탈루 기업이란 인식 버려야”

 
[주간현대=김길태 기자]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5월27일과 30일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들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앞서 1차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것을 알린 바 있다. 조세피난처로 간 한국인들 두 번째 명단에는 4개 재벌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었고 3차 명단에는 금융인, 예술인, 기업인, 교육인이 거론됐다.
 
▲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운 인사와 주주 등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 주간현대


2·3차 명단 공개

지난 5월22일 5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한주동안 1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재계 인사는 17명으로 늘었다. 명단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같은 회사의 조용민 전 대표,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이 포함됐다.

또한 김석기 중앙종금 사장과 부인 윤석화씨, 이수현 현 삼성전자 준법경영실전무, 조원표 현 앤비아트 제이 대표, 전성용 경동대학교 총장이 공개됐다.

두번째 발표에서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는 2008년 10월2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이란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최 회장은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으로 이날 발표된 명단 중 유일한 재벌가 오너다. 이 페이퍼컴퍼니의 발행 주식은 총 5만주로 최 회장이 90%인 4만5000주, 조 전 대표는 나머지 5000주의 주식을 가졌다.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은 1996년 2월19일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란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이후 이 회사에 연결된 ‘파이브 스타 아쿠 리미티드’란 회사를 통해 같은 해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다. 이 연결회사는 아파트 두 채를 2002년 6월 한화그룹의 일본 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했다. 매각 직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도운 대행회사의 팩시밀리 교신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35만494달러의 수익이 생겼으며 이를 황 사장에게 바로 보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조민호 전 부회장은 1996년 1월15일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조 전 부회장의 부인 김영혜씨도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대우그룹과 관련해서는 2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발견됐다. 첫 번째 회사는 ‘콘투어 퍼시픽’이란 이름으로 버진아일랜드에 2005년 7월에 설립됐다. 이덕규 전 이사가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다. 역시 발행 주식은 총 1주였다. 두 번째 회사는 유춘식 전 사장이 2007년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로저 황(Rodger Huang)이란 인물과 ‘케이다캐피탈그룹’이라는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가 등기이사로 돼 있다. 유 전 사장은 케이다캐피탈그룹 등 8명의 주주 가운데 1명이다.

5월30일 공개된 3차 명단에는 김석기 중앙종금 사장과 연극배우 윤석화, 이수형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현 앤비아트제이 대표, 전성용 경동대학교 총장 등 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차로 공개된 한국인 5명이 연루된 페이퍼컴퍼니는 모두 10개다.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은 지난 1990년 1월3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코퍼레이션(Premier Corporation INC.)이란 페이퍼컴퍼니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또 1993년 2월23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PHK 홀딩스 리미티드(PHK Holdings Limited)란 페이퍼컴퍼니에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2001년 10월29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자토 인베스트먼트(ZATO Investment LTD.)에는 주주로 등재됐다. 김 전 사장의 부인인 연극배우 윤석화씨는 남편과 함께 총 3곳의 페이퍼컴퍼니에 주주나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이들 부부는 1993년 1월27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STV 아시아(STV Asia Limited)란 페이퍼컴퍼니와 2001년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Mulit-Luck Investments Limited)에 나란히 주주로 등재됐다. 또 이들 부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Energylink Holdings Limited)란 페이퍼컴퍼니에는 이수형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와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모두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재계인사 외에 문화·교육계 인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논란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세피난처는 재벌의 꼼수

이같이 뉴스타파의 2·3차 추가 명단이 거론되자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검찰의 CJ그룹 오너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국내 3200억여원, 해외 1000억여원)가 나온 상황과 동시에 국세청 또한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역외탈세 의심 사례 등을 병행할 것을 밝힌바 있어 재계가 불법 비자금의 온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과정에서 설립·청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벌가 오너, 임원 등 고위급의 명단이 속속 외부로 공개되면서 받는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기업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의 국내 24개 그룹이 케이맨 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등 9개 조세피난처에 125개의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뉴스타파의 2차 추가명단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26일 “이들 지역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타 국가에 비해 세금이 현저히 낮아 국제 금융시장에서 핫머니가 주로 유입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세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재벌닷컴이 공개한 기업은 한화, SK,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삼성, LG, 롯데, 동국제강, 현대차, 효성, 현대, CJ 등이 이들 지역에 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조세피난처로 지목한 지역은 케이맨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뮤다, 사모아, 모리셔스, 키프러스 등 9곳이다.

바짝 긴장하는 재계

하지만 법인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탈세 행위 없이,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재계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27일 2차로 공개된 명단의 인물 관련 기업들도 “탈세 등 불법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

한진해운은 명단에 최은영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최 회장은 2008년 10월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와 공동명의로 회사와 무관한 서류상 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했으나 특별한 필요성이 없어 2011년 11월경 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주주명부에서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측은 최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회사(한진해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 일”이라면서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고 설립 목적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한화, 대우인터내셔널 등도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SK그룹은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투자자 명단에 조민호 전 SK케미칼 부회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으며 순수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SK측은 조 전 부회장이 지난 2000년 사임했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이 1996년 영국령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1990년대 한화 재팬(일본 법인)이 영업상 필요로 구입을 검토하다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황 사장 개인 이름으로 구입했다”면서 “2002년 제도적 문제가 해소돼 한화 재팬이 적법절차를 거쳐 공식 취득했고 국세청에도 통보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 뉴스타파는 이 전 이사가 ‘종합상사의 특성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일이 본부장(이사급)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우인터내셔널측은 “우리는 그 회사와 거래 내용도 전혀 없고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의 협공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들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해 파장을 일으키자 같은 날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73곳의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해 재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뉴스타파가 SK 전직 임원 탈세혐의를 폭로하던 날 동반성장위원회는 SK가 동반성장 모범 기업이라고 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대기업 73곳의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9개 기업에 최고 등급인 ‘우수’를, 8개 기업에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포스코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삼성SDS,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6개 기업이 처음으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던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평가에선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졌다. 지난해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조선업에선 현대중공업(보통→우수)과 현대미포조선(개선→우수)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동반위 관계자는 “조선 업황이 어려운데도 협력사와 스킨십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을 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갑(甲)의 횡포’ 논란의 시발점이 된 도소매·식품 업종은 평가대상 기업이 작년 3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대폭 늘면서 하위권 등급 기업이 많았다. ‘개선’ 등급을 받은 8개 기업 가운데 절반인 4개가 현대백화점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회사였고 ‘우수’ 등급을 받은 유통사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대부분의 유통사가 매입가격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과 관련해 절차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정도’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21개 기업이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SK C&C와 삼성엔지니어링이 각각 ‘우수’와 ‘양호’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는 ‘보통’ 또는 ‘개선’에 그쳤다. 가장 낮은 등급인 ‘개선’을 받은 8곳 가운데 2년 연속 ‘개선’ 등급을 받은 홈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모두 새로 추가된 기업들이다.

재계의 우려

같은 날 동반성장 성적표에 이어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자 추가 명단까지 공개된 것은 물론 3차 명단까지 공개되자 당혹감속에 재계와 경제단체는 조세피난처에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탈세와 연결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영업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수·합병(M&A)한 자회사 등이 현지에 법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기업의 영업 전략을 위한 수단이 일반적인 탈세로 매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요즘에는 조세피난처 법인은 곧 세금탈루 기업이라는 인식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측도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차 명단을 내놓은 데 대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무조건 불법·탈법 행위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역외탈세수단으로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명단 발표가 앞으로도 추가로 있을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명단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공개될 명단은 233명에 이른다. 뉴스타파는 당초 245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245명 외에 추가 명단 공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gt0404@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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