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효율적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 마련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

구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08:37]

과학적·효율적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 마련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

구도영 기자 | 입력 : 2018/09/14 [08:37]
    부산광역시
[주간현대] 부산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세무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적·효율적 지방세 체납액 회수를 위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기준 부산시 본청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7,000여명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액은 469억원이다.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비롯한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 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를 압박하여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액 회수전략 수립은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은 세정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정보와 신용평가정보社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체납자 중 회수확률이 높은 우선순위 체납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 주관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NICE평가정보와 협약을 통해 개인의 연소득, 부채, 신용등급 등의 신용정보를 1:1매칭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체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고액·상습체납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납발생 1년 내에 집중회수를 시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이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회수등급이 높은 체납자에 집중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징수활동을 하고, 복지대상자 등을 반영하여 결손처분이나 유예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갈 것이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승용차요일제 민원유형을 분석하여 공영주차장의 요일제 차량 요금할인자료를 연동하였으며, 부산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변화 추이와 대표적 한류축제인 원아시아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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