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유출 사태 일파만파…위기의 신창현 與野 ‘정치공방’ 확산

한국당 신 의원 검찰고발…“국가기밀투기정보불법유출” 규정
민주당 “책임 문제 당 차원 해결…자료제출 불응 우려 있어”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1:26]

신규택지 유출 사태 일파만파…위기의 신창현 與野 ‘정치공방’ 확산

한국당 신 의원 검찰고발…“국가기밀투기정보불법유출” 규정
민주당 “책임 문제 당 차원 해결…자료제출 불응 우려 있어”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9/14 [11:26]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유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들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사건 이후 개최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신 의원과 관련된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혔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그의 지역구인 과천과 의왕에선 토지거래량이 5배 느는 등 ‘투기 분위기’가 번졌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계획 유출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당은 공세를 지속하고 있고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 신창현 의원실 제공

 

9월5일 국회 국토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조건이 좋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며 지정이 완료된 지역과 규모를 공개했다. 여기엔 지정 예정 지역을 비롯해 아직 협의 중인 지역도 포함됐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선 일대 파문이 일었다. 신 의원은 국토위를 사임했고 야당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주민공람을 하기 전까지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신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이어 “신 의원이 유출한 내용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투기 우려 등으로 외부 유출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내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신 의원은 의원들에게 전체 문자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면서 “저는 이 자료를 LH에 보내며 의왕·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 직원이 해당 지역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문제의 3장 짜리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으로 삭제돼 있었다.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 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공개하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을 정보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 없이 결정해서 집단 민원을 유발하는 것보다 협의 과정에 충분한 소통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국회의 자료 요구와 여론수렴·전달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정보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프레임이 공무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과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8곳의 4~8월 간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5개월 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 159건, 과천 69건, 광명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거래량 추이에선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7월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8월 들어 24건으로 늘었고 의왕 또한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두 지역의 7월(8건) 대비 8월 거래 건수(37건) 증가율은 5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과천과 의왕은 유출 물의를 일으킨 여당의원의 지역구”라면서 “갈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단순 문건 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9월12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본 사건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초 여야 간사는 법안 상정 후 현안질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안질의를 먼저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신창현 의원이 유감스럽게도 자료를 비밀로 입수한 것을 공식 보도자료로 해서 온 국민이 절망했다. 우선 현안이 급하니 질의 먼저 하고 법안을 상정하자”고 말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야당의 요구가 있어 나중에 현안 질의 시간을 마련했다. 간사간의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신 의원 문제를 ‘국가기밀투기정보불법유출’ 사건이라 칭하며 “국회가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힐 이유가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신 의원이 경솔했던 건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은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관련 언급을 삼가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현안 질의부터 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자 한국당 의원들은 “거북해도 들으라”며 설전을 멈추지 않았다. 보다 못한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이렇게 날뛰면 진행을 할 수가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고 하니 다시 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토위 파행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신 의원을 감싸고 돈다”며 공식 사과와 현안질의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지는 당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저는 신 의원의 국토위를 사·보임 시켰다”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에게 사보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적 이익을 위해 한 행위인지, 지역의 공적인 일을 위해 한 것인지는 다를 수 있다”며 “진상을 더 알아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유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고심에 빠진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관련 의혹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를 노려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공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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