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해 취약계층 수혜자 확대한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완화 및 폐지

강원재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5:4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해 취약계층 수혜자 확대한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완화 및 폐지

강원재 기자 | 입력 : 2018/09/14 [15:43]
    춘천시
[주간현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연차적으로 완화 및 폐지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수급자 대상이 소득,재산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모든 부양의무자의 제한기준이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수급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수급대상 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중 기초연금수급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대상 기준은 당초 2022년 시행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한다.

2022년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적용을 제외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60세 A씨의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인 일반가정 아들, 장애인연금 수급 아들, 기초연금 수급 아버지가 있을 경우, 일반가정 아들만 부양의무자 적용을 받게 되고, 나머지 장애인연금 수급 아들, 기초연금 수급 아버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돼 수급자 책정에 유리해 지는 것이다.

한편, 8월말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인 기초수급자는 12,418명이며, 국비 포함 연간 930여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연차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완화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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