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졸속추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수정안 의결

서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6:28]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졸속추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수정안 의결

서우 기자 | 입력 : 2018/09/14 [16:28]
    수정안 의결
[주간현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여성가족정책실, 7일 복지본부, 오는 19일 시민건강국에 대한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결과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안인 678억 증액안에서 28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650억으로 증액 하는 내용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난 12일 예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안 심의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은 추가경정예산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을 선별하여 22억 7천 8백만 원을 감액했고, 시민건강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억1천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과 중복 가능성 및 2018년 연내 집행 불확실성을 사유로 5억 7천만원이 감액됐다. 복지본부는 화재 등 안전 관련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 확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확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앱 인력추가 배치,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과 규정을 지킬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 앱”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비롯하여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경직성 관리비 등 예산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8천 9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다함께 돌봄사업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돌봄 주체와의 분담 및 상호 역할 조정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1억 9천만원이 삭감됐다.

시민건강국에 대한 추경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적 타당성과 세부사업내용의 미비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이 삭감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형 유급병가사업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사업 등이 2018년 연내 집행이 불확실하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 따라 추경안이 의결되더라도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 우려되는 바, 집행부측이 예산편성권한을 활용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감액했다고 밝혔다.

복지본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재 등 안전 관련 기능보강을 위한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설치 및 확충사업과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바, 취약계층의 안전확보와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여성가족정책실의 다함께 돌봄사업의 ‘우리동네 키움센터’사업과 시민건강국의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비록 추경안에서 삭감되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더욱 꼼꼼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총평하면서 “특히 이번에 제출된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소요예산 산정과정의 정밀도를 높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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