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팀, 존폐 위기에 놓인 내막

세제개편안 ‘역풍’ 맞고 휘청이는 ‘두 거목’

김설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8/26 [14:44]

박근혜 경제팀, 존폐 위기에 놓인 내막

세제개편안 ‘역풍’ 맞고 휘청이는 ‘두 거목’

김설희 기자 | 입력 : 2013/08/26 [14:44]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근혜노믹스’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받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부총리의 경우 지난 2월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어서 야권이 날을 세우고 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여기에 보다 못한 여권도 가세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아직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언제든 경질론이 고개를 들 수 있어 자칫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위기에 놓였다. <편집자 주>
 
 
세법 민심 잘못 건드린 ‘현오석·조원동’ 책임론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에 따른 비난여론 ‘직면’

 
야권으로부터 ‘세금폭탄 원인 제공자’란 불명예
朴대통령 리더십 논란?…靑 불똥 튈까 ‘조마조마’

 
 
[주간현대=김설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조원동 경제수석이 최근 세법개정안 파동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이들의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이끄는 경제팀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여기에 이번 개편안의 틀을 짠 현 부총리는 야권으로부터 ‘세금폭탄 원인 제공자’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어 조심스럽게 경질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선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고 거시경제의 ‘키’를 쥐고 있던 핵심 부서인 경제기획국(현 경제정책국)에서 잔뼈가 굵은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평소 합리적이고 온화한 스타일이면서 일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관료 생활의 끝자락은 평탄하지 않았다.

책임론 확산

실제로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한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고 한국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국고국장으로 전보됐다. 당시 ‘윗선’과 코드가 잘 맞지 않았다는 말이 무성하다. 현 부총리의 주변에선 합리적이지만 때로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그의 성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부총리 내정 당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의 마지막 공직이 고작 ‘1급 자리’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경제부총리에는 관행적으로 차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을 거친 인물이 경제부총리에 임명돼 왔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 안팎에선 현 부총리가 경제정책이나 흐름을 짚고 분석하는데 국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전문가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와 거시경제에도 밝기 때문에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손색이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원점 재검토

하지만 지난 8월8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현 부총리의 위기론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서 5500만∼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진 못했다. 그리고 불과 나흘 만에 수정되면서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된 현 부총리가 경질론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당장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보호 경제정책을 펴온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살필 새로운 팀을 기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마련한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서민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새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식사퇴 요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거들고 나섰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여당이 현 경제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공개석상에서 사퇴를 요구한 건 이례적이다. 실제로 정책위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8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을 겨냥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당의 수장격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현 부총리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다만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는 경제팀의 경질론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황 대표는 “경제팀이 임명된 지 5개월로 한창 일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문책론은 적절치 않다”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까지 당내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두울 경우 경질론은 언제든 부상할 수 있다. 현 부총리의 다음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리더십 부재

개편 세제 수정 논란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함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경질론에 휩싸였다. 8월13일 박용진 대변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벌어지는 세금문제 사태는 정책 없는 청와대, 생각 없는 내각, 영혼 없는 새누리당이 합작해서 만든 최악의 정책 혼란사태”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은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옛날에도 왕과 세자가 잘못하면 그 신하들과 스승들이 책임지거나 회초리를 대신 맞기도 했다”며 “부총리와 경제수석이니 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이번 세제개편 관련 회초리는 현오석·조원동 두 사람의 몫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현 경제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 세제개편안 사태에 대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동 수석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등을 두루 거쳐 ‘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다. 1956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조 수석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부동산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획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과 사무차장도 지냈다. 2011년에는 조세연구원장으로 선출돼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조 수석은 현 부총리와 개인적인 인연이 적지 않다. 현 부총리는 조 수석의 경기고 6년 선배이면서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현 부총리가 행시 14회로 23회인 조 수석자보다 9회 선배로 공직에 진출했으며 둘 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20년 이상 크고 작은 경제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

지지율 하락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성난 민심이 반영된 듯 상승 기류를 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인 60%대가 붕괴됐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첫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2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58.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3.6%p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100일(6월4일)이 포함된 6월 첫 주 처음으로 60% 고지를 밟은 이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遺失) 논란이 불거졌던 7월 셋째 주(59.3%) 한 차례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곤 60%대를 유지해왔었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현 정부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제팀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청와대는 자칫 이번 세제개편안 ‘역풍’에 휘말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ksh198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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