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탈원전 반대’…과연 안전할까

연이은 적자·안전성 불안한 ‘월성1호기’ 폐쇄에 “검찰고발?”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9/26 [11:29]

입만 열면 ‘탈원전 반대’…과연 안전할까

연이은 적자·안전성 불안한 ‘월성1호기’ 폐쇄에 “검찰고발?”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9/26 [11:29]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명 연장을 완료한 원전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다는 이유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잦은 지진으로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결국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자유한국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당이 정치적 공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국감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산업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를 향해 “정부 정책에 앵무새처럼 공조하느냐”는 등의 공세를 가했다.     © 사진출처 = pixabay

 

한국당, 세금 7천억 낭비했다며 장관 및 한전·한수원 사장 고발 

‘국감 노린 정치공세’…청문회서 장관 후보자에 “앵무새 공조냐” 

 

오는 2020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된 월성 1호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일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관련 기관장들과 정부부처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14일 한국당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내민 고발 이유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발생한 원전 이용률 하락과 한전·한수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탈원전 공세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 문정부 탈원전 정책 ‘무조건 공격’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탈원전 반대를 공식 석상에서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비판만 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도 넘은 정치공세이자 전형적 혹세무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70%에 달하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당장 몇 년 안에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2023년까지는 5개의 신규 원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원전 비중이 급감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선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 간 가동횟수로 적자가 누적돼왔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적자는 1036억 원에 달한다”며 “경제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에 따라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수자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2017년 마지막 가동 당시 생산비가 판매가의 두 배나 되는 적자상태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이전 3년 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57.5%로 손익분기점인 54.4%를 겨우 넘긴 상태였는데,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한 후에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적자로 확대된 것이다. 이용률 하락의 원인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설비 보강과 인허가 기간이 연장돼 정지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조기 폐쇄하는 월성 1호기를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경우 예정된 총 감가상각비를 한 번에 처리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악화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가동할수록 추가손실을 초래하는 자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향후 경영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입된 7000억 원 등 막대한 손실비용을 초래했다고 공세하기도 했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2011년까지였지만 2015년 수명연장 작업을 거친 후 그해 6월 재가동돼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큰 이유 중 하나는 7000억 원을 들이고도 확보되지 못한 안전성 문제 때문이었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내면서 ‘R-7 등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에서 적용하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그동안 “월성 2,3,4호기에 있는 수백 개의 안전설비가 월성 1호기엔 없다”며 재가동을 반대해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한 무리한 결정이라는 반대파의 지적에도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내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없다”면서 “8차 전력 수급계획에는 월성 1호기의 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2018년 상반기 중 경제성·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청문회서 여야 ‘탈원전 공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탈원전 공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까지 이어졌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만 100건이 넘는다는 산업부 관계자의 전언대로 청문회에선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부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비용이 원전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원전 수출 차질, 전기료 인상, 갈등피해에 따른 국고 손실 등 부작용에도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도 “성 후보자가 2006년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을 맡으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짰는데 이제 와서 탈원전을 외치고 있다”며 “12년 전 원전이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국민들을 속인 것이냐”고 힐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료비 인상에 따른 한전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올해 1조원의 손실을 냈다”면서 “이는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가스발전 사용량을 늘리면서 연료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성 후보자를 향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앵무새처럼 공조를 하고 있다. 바깥에서 볼 때 영혼 없는 공직자가 온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공세에 민주당은 방어 태세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설비에 17조원 가량 투자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는 300조원을 쏟아붓는 등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글, 애플, BMW, 등 140개 글로벌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고 대응했다. 

 

그는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은 OECD를 포함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현재 원전 24기가 돌아가는데 탈원전은 60년 간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살아계실 때 탈원전을 못 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penfree@hanmail.net

 

이정태 18/09/26 [22:49] 수정 삭제  
  세계는 한때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느껴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폈으나 대체에너지의 한계를 깨닫고 현재는 한편으로는 원전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확대와 개발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침체기까지의 현상만 보고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라 생각하여 탈원전을 추진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체에너지의 한계를 보아야 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정책에 있어 큰 오류를 범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고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현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값이 싸고 안정적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시키고 불안정한 LNG 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다. 만약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든지 남중국해에 분쟁이 생겨 선박운송이 안 될 경우에는 온 국민이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9/14일자, 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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