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 합의’ 놓고 여야 공방…박한기 “문제 없다”

‘NLL’ 놓고 설전…“경비 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7:12]

‘남북군사 합의’ 놓고 여야 공방…박한기 “문제 없다”

‘NLL’ 놓고 설전…“경비 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0/05 [17:12]

▲ 5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나선 박한기 후보자가 질의에 임하고 있다.     © 사진출처 = 팩트TV 갈무리

 

5일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내용을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의 3배에 해당하는 GP(최전방 감시 초소)가 북한에 있는데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11개씩 철수하면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또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북한이며 서해상에서의 북한 도발은 모두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었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에 황 의원은 “박 후보자 생각과 남북 합의서에 적시된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신뢰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다”라며 “북에 핵이 남아 있고 핵 한 방이면 대한민국이 날아가는데 무슨 군비를 축소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한다고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박 후보자를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강 장관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면서 “미국은 북한에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 태세에 돌입하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GP를 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 대비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이 서해 완충 수역에 합의했는데 북방한계선을 지키는 해군 훈련은 그대로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해군의 NLL 경비 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우리의 방어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원도 “우리가 NLL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해안포, 함정 수, 포병 수 등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서해 지역에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지키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합의서에서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고 했다”며 “과거 북한은 NLL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합의서 조문을 통해 묵시적이지만 NLL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박 후 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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