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임산부의 날 특집 분석] 대한민국은 왜 임산부가 줄어들까?

헬조선 젊은이들의 질문 “아이가 꼭 필요합니까?”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09:15]

[10·10 임산부의 날 특집 분석] 대한민국은 왜 임산부가 줄어들까?

헬조선 젊은이들의 질문 “아이가 꼭 필요합니까?”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10 [09:15]

과거 한반도에선 저출산은 상상도 하지 못할 문제였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으려 했고, 특히 6.25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부족했던 가구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았다. 오히려 국가에서는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같은 표어를 장려할 정도로 ‘인구 폭등’을 걱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될 정도로 출산율은 급감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급격하게 올라 ‘초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률 증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치 판단적 요인’으로 젊은층에서는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본지에서는 10월10일 임산부에 날을 맞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에 인구하락·고령화 가속화
불평등 인한 경제 요인…임신 힘든 ‘헬조선’ 사회
청년의 가치판단 변화…독신화 및 비혼문화 발달
자녀 필수 아니다…‘사회구조 변화’부터 시작해야

 

▲ 출산율이 매년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사진출처=Pixabay>

 

최근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중국에 변화가 생겼다. ‘한 가구 한 자녀’라는 ‘계획 생육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에서는 인구구가 사실상 감소세로 접어들어 급속한 노령화로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 이를 우려해 폐지했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신통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14억에 가까운 중국이 인구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심각한 저출산


저출산(低出産)은 단어 뜻 그대로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단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1.5명 미만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 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저출산 국가들의 완만한 하락폭에 비해, 급속한 출산율의 저하를 보였다. 이는 ‘가족계획’ 정책을 계획한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집행에 있고, 또한 9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제 상황 악화의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베이비 붐 시대가 늦은 편이었다. 전후(戰後)인 지난 1955년~1963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1명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현재 50대~60대가 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다.


그러다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2명이 되었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7명까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았고, 1972년부터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초기(1955-1963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하는 1979년부터 1992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규모의 증가 속도는 2.7명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때까지는 매해 80~100만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인 저출산이 시작됐고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당시 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한 이래 현재까지도 2명대를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구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진다.


실제로 1984년생부터 1990년생들은 대체적으로 형제가 1명 정도 있는게 대다수이며 대도시 지역과 그 근교지역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기에 출산율이 낮아진다해도 부정적인 여파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방 중소도시들과 농촌지역에서 이농현상과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탄광산업 구조조정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인 여파가 나타났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급속히 증가한다.


1990년대에 산아제한 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셋째를 가지는 가정이 잠시 늘어났으며 인구증가율도 다시 1%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IMF 경제위기가 찾아온 90년대후반부터 1명만 낳은 가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출생아수도 2000년 이후 40만선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인 2018년은 연초부터 출생아가 최저를 갱신, 3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출산 절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크고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는 40만선에서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빠르게 깨버린 것이다.


이같은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자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점진적 무료화, 주거대책 마련 등의 대책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으로는 이같은 지원으로는 출산 후 막대한 양육비와 삶의 질 저하를 보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사실상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양육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출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 지난 몇 년간을 관통하는 유행어인 ‘헬조선’은 최근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대변한 단어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로 인해 혼인·출산 등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먹고살기 힘든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애를 낳는 연령, 즉 20~30대의 청년 층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청년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다. 일단 아이를 낳기에는 금전적, 직업적 제한이 너무 큰 것이다.


일단 취업난이다. 날이 갈수록 한국경제는 악화되고, 젊은층의 취업난 해소는 요원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평균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의 부를 상위 1%가 독점하고 있고, 중산층 및 서민계층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아이 낳는 것은 물론이고 혼인부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외벌이로는 사실상 생활조차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큰 지원’이 없는한 힘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출산에 대한 지원을 통크게 하며 장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직장은 출산을 환영하는 무드가 아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라는게 큰 벽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아직 여성들이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와 가정에서 빨리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주며, 출산을 한다고 해도 양육시설의 부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경력 단절의 위험이 크다.


때문에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압박과 부담이 심하기에 곧 출산의 기피와 출산율 저조로 이어진다.


최근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육아에 필요한 일손을 정부에서 거들자 여성의 사회진출이 곧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나서 저임금, 고노동, 더 적은 배려, 고용불안 등을 양산해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아이 낳을 생각자체를 하기 힘들어졌다.


게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 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집’이다. 그나마 자신 명의에 집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집에 임차(전세, 월세 등)를 해서 살 경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여유가 없다. 또한 임차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찮아 아이를 낳기 어려워 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월1일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1.25%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매년마다 경신 중이다.


이로인해 신혼부부 상당수가 소득 상위계층에 머물기 힘든 구조상 소득의 1/5 이상 주거비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준비 자금, 학자금 대출 등 수많은 돈의 지출을 빼고 나면 아이를 키울만한 금액이 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도시·구도심 지역일수록 땅값이 높아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월세도 비싸 출산율도 낮은 반면, 지방·신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신규 분양 주택(주택 건설연령 2년 이내)이 들어온 경우 자가 점유율이 높고 전·월세비율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출산율도 높아진다. 즉, 주거형태가 안정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결국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최근에 청년들은 자신만의 현실적 고충을 넘어서서 “자식들에게 이런 불안한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이타적이고 양심적인 생각도 저출산으로 가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 유럽 일부 선진국에서는 바닥을 기던 출산율이 최근 상승세다. ‘아이 낳아도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진출처=Pixabay>

 

애 낳기 싫어요


이처럼 최근의 청년층 사이에는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류로 인해 아이를 더더욱 갖지 않으려 한다. 물론 출산율이 한창 높았던 과거에도 청년층은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교육의 질’의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비혼 문화도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성장한 1970년대 생 이후의 가치관 역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개방적이 되어가면서 이전엔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나올 수 없었던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 연애할 필요 없다, 아이를 낳으면 몸매, 체형이 망가지게 되므로 아이를 낳기 싫다, 굳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도 자유롭게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피곤함과 번거로움을 참아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 이성 이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와더불어 원룸, 편의점 등 혼자서도 살아가기 충분한 환경이 1990년대에 이미 조성되기 시작했다. 각종 성격차이와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타인을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인구수는 점차 증가한데다가 혼자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 것이다. 굳이 결혼과 연애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를 거부하는 인구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각종 시설, 서비스산업의 증가,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다양한 조리제품의 등장, 개인주의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대한 거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성격차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태이므로 저출산과 저출산의 전단계인 독신화 및 비혼문화가 발달하는 것이다.


1인가구화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비혼 문제를 돈이나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또한 자녀의 대한 관점의 변화도 저출산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90년대 이후 개인주의화가 진척되면서 자녀를 필수품이 아닌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시각도 증가했다. 미혼, 만혼과 함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부부도 등장한 것이다. 1980년대까지도 한국은 자녀 없는 부부를 한쪽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으나, 자녀가 필수는 아니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편견도 깨지게 됐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

 

꼭 낳아야 하나?


결국 이같은 경제적 요인과 가치판단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뒤늦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계승되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각종 출산비 지원, 신생아 출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매해 출산율이 꾸준히 저하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돈만 지원하는 식으로 행한 출산장려정책은 실패가 입증된 상황이며, 개인의 성격과 환경, 선택권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청년층 일각에서는 꼭 ‘아이를 가져야 하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 및 사회를 위해 아이를 갖기에는 자신과 아이가 모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하는 이유가 없으며 자식을 낳아서 키울 만한 경제력이 모자란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과거에는 자식을 가문의 대를 잇는 부모의 분신쯤으로 여겼지만 현대에는 자식이 부모와 유전자만 같을 뿐이지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태어나기를 바란 것이 아니니 낳는다면 아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론이 대두되어서 도의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


또한 출산율 증가가 오히려 나쁘다. 현 세대의 출산율이 현 세대와는 무관하겠으나, 다음 세대의 취업난과 대학입시 경쟁률을 가중시킨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경우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베이비붐 세대)이 너무 많아서 이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대학 입시에서도 경쟁률이 올라가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20대를 그저 입시위주 교육에만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라서 아이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 주장인 사람들의 논지 중의 하나가 ‘취업난부터 풀고 출산을 말하자’라는 것이다. 사회 가치판단의 선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해 한 전문가는 “국가의 정책실패로 고착화된 1:99의 사회구조 때문에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바뀐 상황에서 과연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어설픈 지원보다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헬조선’을 ‘헤븐 조선’으로 바꿔 ‘아이 낳아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선진국들 출산율 증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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