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야권연대, ‘원샷 특검’ 꺼내든 속사정

민주당 “안철수 끌어안고 주도권 잡는다”

김설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1/19 [14:18]

新야권연대, ‘원샷 특검’ 꺼내든 속사정

민주당 “안철수 끌어안고 주도권 잡는다”

김설희 기자 | 입력 : 2013/11/19 [14:18]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신야권연대’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단일안을 추진하고 나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는 얼마 전 안철수 의원이 특검 도입을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 한번으로 해결하자는 ‘원샷 특검’ 형태로 화답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선 지 10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 정국 속에서 야권이 공안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편집자 주>


‘민주+정의+安’ 대선개입 특검법안 공동발의 추진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종교계 인사 포함 ‘TF 발족’


새누리, 특검법안 자체 반대…여야 날선 공방 예고
‘통진당 해산·국정원 댓글’ 등 공안정국 타개 속셈?


 
[주간현대=김설희 기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 발의될 전망이다.

신야권연대 출범

실제로 해산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을 뺀 야권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11월12일 세종문회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함께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안 의원 측도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석회의내 TF를 통해 야권 단일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도 “환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석회의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 등으로 제시, 안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원샷 특검’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등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각 주체 간 세부조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이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검 제안의 발단

연석회의에 앞서 안 의원 측은 전날(1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제안과 관련, “지난 대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백해무익한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의 대변인격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검은 대립의 시작이 아닌 끝을 위한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대선불복’으로 비판하는 새누리당과, 특검 관철 등을 위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감행한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서 특검법 자체에 집중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안 의원이 특검을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이 ‘원샷 특검’ 형태로 화답하면서 범야권 연석회의의 틀 안에서 단일한 추진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월4일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면서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그는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범위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냉담한 여야 반응

하지만 여야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안 의원이 검찰수사와 사법부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운운하는 것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안철수 의원은 잊혀져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사법부를 불신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등 당국이 하나하나 의혹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쟁으로 인해 수사가 소모적 공방을 거듭하며 계속되고 있다고 했지만, 안 의원의 기자회견이 다시 정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안 의원은 본인의 행동이 또 다른 정치공세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도 안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매듭짓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보다 전념해야 한다는 (안 의원의)언급에는 민주당도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진행 상황 그리고 또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속사정

민주당의 관계자도 “특검은 이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로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지금은 때가 아니고, 먼저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인 8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여론의 역풍 부담을 안은 채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원샷 특검’ 카드로 안 의원의 제안에 화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불가피성을 고민했지만 적정한 시점을 놓고 국정감사 직후나 박근혜 대통령 귀국 직후, 대정부 질문 등 세 가지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으로 촉발된 검찰의 편파 수사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판단,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일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밝힌 ‘원샷 특검’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한 번에 묶어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대선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대선개입 문제에서 벗어나 민생입법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선 끝난 지 1년이 지나가는데 정치권이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새누리당은 정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넘어갈 수 없다”며 “이것을 원샷으로 묶어 특검으로 처리하고 정치권은 손 떼고 민생입법에 전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대상은 ▲포털사이트 활동 등 국정원 잔여범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수사외압 ▲국정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정치중립 위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군 사이버사령부 ▲대화록 유출경위 및 전문공개 등 6가지다. 김 대변인은 “특검 수용의 가능성은 새누리당 입장에 달렸지만 정치권이 처한 비상한 정국 상황의 돌파를 위해서는 이 점밖에 없다는 데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력이 복원되면 특검이 가능할 것이고 대통령도 이런 입장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예산법안들과의 연계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특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여러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해 예산법안 통과 문제를 통해 특검 수용을 압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개입 문제를 특검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원샷 특검’과 함께 ‘국정원 개혁특위’도 꼬인 국정을 풀어갈 해법으로 제시하며 ‘양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설치된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상관의 부당 명령에 대한 거부권 보장 ▲국가기관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시 엄중 처벌 ▲범죄 실행자에 대한 해임 등 내부 문책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사원 강화 ▲국정원 조직개혁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ksh198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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