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남북평화노선 “시험대 오를 것”

"바른미래당,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국회제출”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0/10 [15:01]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남북평화노선 “시험대 오를 것”

"바른미래당,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국회제출”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8/10/10 [15:01]

▲1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지지결의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0일 오전에 열린 제15차 최고위원회의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비핵화 논의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낙관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 문제를 꺼냈다.

 

손 대표는 “지난 8일,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의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의원들과 장관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 후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에  국회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대신 우리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지지결의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초청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시간 걸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이 북미관계의 호조를 말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증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미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비준용의를 밝힌 바 있고, 이어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국회 제출안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의석 수 30석을 가진 야당이며, 3번째 원내 교섭단체이다. 그러한 바른미래당이 의원워크숍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지지결의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선언 즉시 비준” “판문점 선언 내용의 신속한 이행”은 바른미래당이 안건으로 내놓은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가 연결하면 되는 수순으로 이해된다.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결정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사실상 지지하는 형태로 풀이 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의 반대를 표명했다. 10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은 “민주당의 '답정너'식 판문점선언 비준 압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동조하는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결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선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철도, 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더욱이 동 선언은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이 소요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국내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께 정확히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들의 눈에는 바른미래당을 볼 때 “자유한국당에서 갈려나온 보수정당쯤”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꼭 그런 것만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손학규 대표의 선명한 리더십, 보수와 차별화된 노선에서 비롯됐고 볼 수 있다. 오늘 이후, 손 대표의 남북평화 지지노선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예측하건데, 그의 노선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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