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전형으로 전락한 ‘수시학종’

일반고생 울리는 ‘학종’…합격률 특목고·자사고가 더 높아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09:13]

금수저 전형으로 전락한 ‘수시학종’

일반고생 울리는 ‘학종’…합격률 특목고·자사고가 더 높아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0/11 [09:13]

“학생부 종합컨설팅을 3년 동안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한 사교육’을 받는 일부가 하기 때문에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시모집 확대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대입 제도인 수시모집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기질과 적성 등을 반영한다는 취지 아래 매년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가 다시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다리 걷어차기’로 전락한 수시대입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문혜현 기자

 

교육에도 ‘계층’ 적용되나…일반학생 부담 가중하는 학종

서울대 수시 절반이 특목고·자사고…사실상 이들 위한 전형

 

신뢰성·투명성 문제 심각해 제도 전면 비판 검토 필요

일반고 내 몰아주기는 보편화…‘고교 등급제’ 적용 의혹도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를 탈피한다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대입제도가 학생들을 ‘돈’으로 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의 대입제도는 2002년 처음으로 ‘대입제도의 다양화’ 정책으로 추진돼 수시와 정시 체제로 정착했다. 이후 교육당국은 일관되게 수능 중심의 입시를 약화시키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탄생한 수시 전형은 단순히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창의력 등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 학기 기록되는 학생부와 봉사, 창의체험과 자기소개서 등 준비사항을 공교육의 영역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평가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의 주관적 평가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입시제도로 부작용이 심각해진 가운데 수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작용 큰 학종, 재검토해야

10월2일 박주현·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열린 ‘수시학종은 어떻게 금수저 전형이 되어 교육사다리를 걷어차버렸나? - 수시 축소의 필요성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수시제도의 부작용과 한계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그동안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해관계와 이념을 위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토론에 임해 정교한 대안이 나오고 실험기간을 거쳐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도 “학종이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대학입시제도가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부여했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해 변화해야 하는 것인가를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확대돼 왔던 수시 입시제도의 정책적 방향은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대입 전형을 다양하게 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또한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공교육 정상화 목표했지만 이룬 것 없어

이를 통해 각 정부마다 내세웠던 도달 목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초·중등 교육의 본연의 목적 회복 ▲고교 교육활동의 정상화 ▲고도의 창의력 사고와 지적 자산이 기반이 되는 21세기형 인재 양성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경감이었다. 학생부 기입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하고, 대학에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학종 전형 관련 재정을 지원했다.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된 수시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시범적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더 적극적인 수시 확대를 주장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었던 이주호 차관은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 바로 교육정책이고, 교육정책의 핵심 우선순위인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 근본적인 이유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자율성 사립고를 확대하는 정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수한 학생’이 집중될 이들 학교가 ‘대학입시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내신 상대평가와 내신 성적 반영으로 인한 우수한 학교 학생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해진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학생 선발에서 대입 자율성을 확대하는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요소부터 전형방법, 최종합격자 선발 등 대입의 모든 과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본격적인 ‘학종’시대가 펼쳐진다. 다만 학종은 개인 활동 보고서가 제외되고 교외활동을 기록할 수 없게 해 학교 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됐다. 학종은 결국 입학사정관제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이 성적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입학사정관의 포괄적 심사와 정성평가를 거쳐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종 역시 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전형 기준의 비공개로 인한 모호성(깜깜이 전형), 고교 등급제 적용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 등 입학사정관제와 동일한 비판을 받고 있다.

  

수시제도의 확대와 학종 정책 안착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수시 1차 합격 후 치러야 하는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돼 있지 않으며 일반고 출신은 특기자 전형에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또한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시제도가 도입된 후로 단 한 번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소장은 “수시 확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대입 경쟁이 치열한 구조 속에서 전형 방식의 변화나 수능 시험 난이도의 변화가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자 오히려 학생들이 별개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늘었다는 것이다.

 

혼자선 뚫기 힘든 학종의

특히 이 소장은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이라며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학종의 핵심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학생부의 중요 내용에는 내신 성적 이외에 수상 경력, 자율 활동(학생회나 체육대회 등 교내 행사 참여 내역),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교내 진로·진학 프로그램 참여 내역), 독서 활동, 교과 영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 영역에 기록하지만 사실상 비교과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 소장은 “이러한 학생부를 풍부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 부모의 배경과 지원은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예시로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한 동아리 활동 경험이나 진로 활동, 대학교수인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을 들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 관리를 위한 비교과 코칭, 독서·학습법 코칭, 학생부 관리 종합컨설팅, 소논문이나 연구 활동 지도받기,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면접대비 및 고난도 구술 대비 등은 모두 ‘특별한 사교육’을 요구하는 항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모와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학생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경쟁 가능한가?”라고 묻는 물음에 교사 62.1%, 학생 70.5%, 학부모 86.8%가 “아니요”라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부모의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교사 38.3%, 학생 40.0%, 학부모 51.0%가 “학종”이라고 답했다. 이 소장은 이를 두고 “이런 이유로 학종은 그 서류의 준비과정 자체에서부터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라며 “ 때문에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기초한 공정한 전형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고교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용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학부모가 더 많은 공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부의 종합적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학교 알리미 2015학년도 예산 비중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71만 원인 데 반해 일반 공립고의 경우 그 금액이 6만5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결국 학종은 71만 원짜리 학생부와 6만5천 원짜리 학생부를 내놓고 어떤 것이 보기 좋은지를 비교하는 전형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비교해보면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더 높은 비율로 입학함을 알 수 있다.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이 밝힌 ‘통계로 살펴보는 서울 10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에 따르면 성균관대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수능 합격자 중 32.7%를 차지하지만 학종에선 39.1%로 나타났다. 서강대는 그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 정시 수능 전형의 합격자 중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은 34%에 그치지만 학종은 55.9%를 차지한다. 

 

▲ 학종은 성적 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역량과 적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낭만적이지만 교육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SBS 뉴스 화면 갈무리

 

특목고·자사고에만 유리한 학종?

서울대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선발하는 수시 일반 전형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합격자의 비중은 평균 62.7%에 달한다. 반면 이들 학교 출신들이 수능 전형의 합격자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년 평균 44.9%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이 소장은 “이쯤 되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학종은 가히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부는 특유의 주관적 내용을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부 기록의 경우 수상경력과 정량적인 교과 성적(내신 성적)을 제외하면 주요 내용은 모두 주관적 서술기록이다. 입학사정관들은 이 서류를 몇 가지 평가항목과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사실상 교사가 서술한 기록이 ‘학생의 대학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 학생에 대해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어렵다. 교사가 서술한 내용으로 인해 입시에 큰 영향을 받게 되자 학교 측뿐 아니라 학부모의 시선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게 됐다. 

 

이 소장은 이 지점에서부터 자기소개서의 ‘윤색’이 시작된다고 봤다. 과장과 거짓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며,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학생부에 담고 싶은 내용을 써 와라”라고 말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정정은 2015년 8만 4726건(학교평균 36.15건)에서 2016년 18만1748건(학교평균 77.24건)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잦은 정정은 학생부 전형의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학종의 확대로 일반고에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수상실적뿐 아니라 학생부의 기록 전반에 걸쳐서 “밀어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수 언론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문제로 이 소장은 “이 과정에서 일반고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놓고 소외당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며 “학교에 새로운 교육적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학종이 가장 반교육적인 학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 작성 환경도 언급됐다. 자기소개서는 3개의 공통문항으로 되어 있고, 대학별로 1개 문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 발휘의 실천사례 등은 공통문항이다. 

 

전문가들은 대개 훌륭한 자소서는 자신의 ‘꿈’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래야 특정한 대학에 특정한 전공을 지원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고, 학습경험도 그 꿈과 연관시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없던 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소서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학종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정입학 가능성 등 불투명·주관성 높아

그는 또 대학에서의 전형과정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은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영역의 배점이나 기준도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항목과 배점, 평가 기준도 공개하지 않는다.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9.6%가 ‘그렇다’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또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대학 측은 “기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성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고교의 교육활동을 왜곡할 수 있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왔다.   

 

이 소장은 “전형과정의 불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전형과정의 부정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신 성적이 3등급대인 부산교대 총장 딸이 해당 대학교에 학종을 통해 합격한 사실을 두고 “부정입학”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세태와 관련해 ‘해당 대학 교수의 자녀들은 학종에서 불합격하는 일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고, 교수들 사이에서 품앗이를 하기도 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를 등급별로 나눠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고교 등급제’의 적용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소장은 “대학들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전형’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정량적인 내신 성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전공에 대한 열정, 잠재적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했다고 하면 특정 학교들의 경우 내신 성적이 3등급이 넘어도 합격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실 속 수험생들 사이에선 연간 서울대 합격자가 5명 이내인 일반고의 경우 내신 1.3 이내, 서울대 합격자가 10명 이상인 유력 일반고는 내신 1.8 이내, 전국단위 자사고 및 유력 외고는 내신 3.5 이내를 받으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 됐다. 

 

이 소장은 “학생을 키우는 건 선발제도가 아니라 교육과정이다. 선발제도로 아이들의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안 된다. 입시제도에 맞춰진 교육 태도가 학종 확대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입시를 위해 마련한 학종 제도가 변질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선 가장 보편적인 전형요소, 선발의 공정성이 높으며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입시 문턱을 탈 없이 넘을 전형제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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