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매국적 강제징용 소송관련 외교부 의견서 철회”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답변

이계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0/28 [10:34]

천정배 의원 “매국적 강제징용 소송관련 외교부 의견서 철회”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답변

이계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10/28 [10:34]

 

▲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치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외교부 의견서에 대해 천 의원은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되었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의견서가 대법원의 공식문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의원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나흘 뒤인 오는 30일 선고키로 했다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왜 과거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전임자의 조치를 (문재인정부의) 강경화 장관께서 신경 쓰고 시정하는 것을 망설이느냐전형적인 지난 외교부 장관의 적폐다.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20125, 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재상고되어, 오는 1030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12월 둘째주 주간현대 1123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