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감시하는 또 다른 ‘눈’…올해 국감은 “C 학점”

‘했던 질문 또 해’ 붕어빵 국감 논란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09:51]

국감장 감시하는 또 다른 ‘눈’…올해 국감은 “C 학점”

‘했던 질문 또 해’ 붕어빵 국감 논란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0/29 [09:51]

국회 국방위원회는 휴일과 감사준비, 현장시찰일을 빼면 20일의 국감 일정 중 고작 6일의 감사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사실상 7일 간 감사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올해 피감기관 753개로 20년 전인 1993년 당시 352개를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감사일수는 168일(시찰 24회 포함)로 20년 전(183일) 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바라본 국정감사의 쟁점과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평가 분석 발표

시정조치 점검 거의 안 해…“과감히 바꿔야” 

 

▲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살펴보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국감 모니터단은 매년 국정감사를 살펴 분석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김상문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도 각종 이슈와 쟁점, 다양한 소품과 특별한 증인으로 이목을 끌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피감기관을 감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야당 의원이 무리한 소품을 가지고 나와 발언해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또 이번 국감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 객관적으로 바라본 조사 결과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제15대 국회 말부터 20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 해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국화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해 10월19일까지의 국감을 평가했다. 이들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의 평가를 ‘C 학점’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의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내세웠으나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피감기관장이나 정책의 난맥상을 감싸기,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 등을 외쳤지만 피감기관장의 허위답변 등에 사실상 무방책이어서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봤다. 이어 ‘바른 국감’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이나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은 ‘거대한 흐름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감기관 수인 753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한 국회는 국감 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0일만 국감을 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밤샘 국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고 태부족한 시간을 감정싸움하듯 정회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회는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 자료가 국정감사가 부활한 지 31년 동안 전무하다. 때문에 국정감사 기관 선정과 일반인 증인신문제도가 필요한 지와 구체적인 성과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라 답하고 국회는 시정조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모니터링단은 이번 국감을 “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붕어빵 국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싸기보단 지적으로 신뢰 얻어야

모니터단은 국감에서 펼쳐진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시 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문제에 대해 “여·야 정책,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정부)의 존재 이유, 정의와 양심의 문제로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의 경찰청, 서울시경 국감에서 동영상이 방영되며 탄핵반대 집회장소에서 4명의 시민이 죽고 72명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종결을했다는 경찰의 답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 직원의 60%가 억대 연봉인 상황인데도 구조조정 등 고통 분담 없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허용 요구, 보복성 인사, 왜곡 편파방송을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못살겠다면서 시위를 한 소상공인 연합회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음에도 발뺌을 한 것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언제쯤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점 ▲대법원 국감에서 잘못된 기소로 5년 째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으나 잘못된 재판인 줄 알면서도 법과 원칙, 절차위반에 대한 지적에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을 들어 “국회와 국정감사를 능멸하는 것이고 법치민주주의를 훼파하는 행태”라고 격렬히 비판했다.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감사위원인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을 향해 “부실정부(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정권의 독이고,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당이 정부 감싸기보다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적/시정케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를 넘어 지적되는 사항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면 바꾼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정조치 점검·효율적 진행 필요

모니터단은 졸속 국감, 파행 국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을 것을 주장했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어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질의를 줄이려면 지난해 시정 처리 요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질의한 의원을 시정조치사항에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사위원들의 결석이 잦고 감사 시간보다 비행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외유성 국감’이라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이를 두고 “예산낭비가 심할뿐더러 효율적이지도 못하므로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 국회에서 국정감사해야 한다”고 대안을 들었다. 

 

다만 철저한 자료요구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병행될 것을 제안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이 법을 준수하면서 사전조사를 위한 현장시찰 및 증인신문기일을 운영해 시간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통계청’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정보 유출사건,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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