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환경부, 흑산공항 활주로 1.2km 공원 시설물 인정 변경추진 요청"

사람중심의 환경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는 공항건설추진돼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28 [20:16]

김동철 의원 "환경부, 흑산공항 활주로 1.2km 공원 시설물 인정 변경추진 요청"

사람중심의 환경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는 공항건설추진돼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0/28 [20: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지난 2010년, 환경부는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시 신안군과 흑산도 지역 주민들이 사업부지 일원의 약 20여만평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자 당시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경비행장(추후에 소형공항으로 명칭을 변경)건설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어 "공원위원회가 지금까지 흑산공항에 대한 결정을 미룬 이유는 경제성과 항공기의 안전 문제였다"며, “경제성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항공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로 국토교통부가 책임질 사안이다. 더군다나 민간 공원위원 중에 경제 전문가나 항공기 안전분야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로 환경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타 부처 소관 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까지 심의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 아니냐" 고 거듭 추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바른 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지난 2010년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시 신안군과 흑산도 지역 주민들이 사업부지 일원의 약 20여만평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자 당시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경비행장(추후에 소형공항으로 명칭을 변경)건설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을 개정해 주겠다고 신안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조율한 후 공원 해제 요청서를 제척시켰는데 사실인가"고 정일윤 참고인(흑산공항 건설 추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자 이에 정일윤 참고인 은 "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형 여객선 투입 - 결항률 해소 불가, 의료 응급 체계 구축 은 구호 뿐 - 헬기  야간운항 불가

 

김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 에서 공항 건설을 하지 말고 공항 건설 사업비를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여객선 공영제나 의료체계 강화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일윤 참고인은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차원에는 동의하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전국의 수많은 유인도가 차츰 공도화돼가는 공통점은 바로 교통, 의료,  교육으로 이중에서도 교통 불편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정 참고인은 “여객선 공영제나 대형 여객선 투입 등도 결국은 최대 문제인 결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통 단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정일윤 참고인은 "흑산도 주민은 육지로의 교통수단이 바닷길과 하늘길이 동시에 열리길 소망한다“며, ”현재의 응급 의료 체계로는 헬기의 야간 운행이 불가한 실정이기에 공항이 건설되면 야간 운행이 가능한 해경 헬기가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일윤 참고인은 "흑산공항 건설은 지난 십여년간 진행되어온 얘기로 흑산도 주민들은 무려 37년이라는 세월동안 국립공원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박해를 받으며, 재산권까지 박탈당한 채 마치 숙명인양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굳이 동,서를 양분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정부의 지역 편향적인 예산지원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또한 일부 환경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흑산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삶의 몸부림이다“고 호소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전남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 무산시키려 퇴임한 환경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의문제기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흑산공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린 공원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면서, 그런데 "정회 중 민간위원 12명 이 별도 공간(소회의실)에서 2차례에 걸쳐 따로 의견을 조율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토록 요구했다. 더구나 장관의 퇴임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결국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경제성 검토 - 기회재정부, 항공기 안전성, 타당성 조사 - 국토교통부 소관, 왜  비전문가 그룹인 공원위 환경 전문가가 월권행위를 하는가?

 

김 의원은 이어 "공원위원회가 지금까지 흑산공항에 대한 결정을 미룬 이유는 경제성과 항공기의 안전 문제였다"며, “경제성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항공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로 국토교통부가 책임질 사안이다. 더군다나 민간 공원위원 중에 경제 전문가나 항공기 안전분야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로 환경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타 부처 소관 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까지 심의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 아니냐" 고 거듭 추궁했다.

 

흑산공항 예정부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0.0003%, 흑산도 면적의 2.7%.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등 위치해 사실상 국립공원 기능 이미 상실

 

 김동철 의원은 "전남 도민들과 흑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기도 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나머지, 결국은 9월18일 전남도의회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며, "흑산공항 예정부지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0.0003% 이고 흑산도 면적의 2.7% 이며,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 등이 위치해 사실상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역으로 전남도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뭔가?“고 따져 물었다.

 

공원위원회 구성- 환경부 장관 (4명),국토교통부 장관(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4명), 해당지역 이해관계인 주민(2명)등 다양하게 구성해야

 

 김 의원은 "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간 위원들도 환경부 장관 (4명), 국토교통부 장관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4명)의 추천, 해당지역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주민 (2명)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원 위원회가 공원 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용(자유한국당, 경기 안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참고인중 가장 먼 곳인 흑산도에서 이곳 국회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면서 , 정일윤 참고인에게 짧은 시간 소회를 밝힐 시간을 할애했다.

 

정 참고인은 "흑산공항 건설은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온 얘기로 흑산도 주민들은 무려 37년이라는 세월동안 국립공원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박해를 받으며, 재산권까지 박탈당한 채 마치 숙명인양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굳이 동,서를 양분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정부의 지역 편향적인 예산지원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또한 일부 환경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흑산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삶의 몸부림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환경 단체나 일부 정치권에서 사업계획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흑산도도 한번 다녀가지도 않으면서 마치 흑산도 전체를 알고 있는 양,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흑산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흑산도 주민들의 계속된 희생만을 강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일윤 참고인은 “흑산도 주민들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중심의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는 공항건설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소망한다”며, “현재의 공원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향후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 문화,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공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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