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새로운 국방 설계하는 미래형 ‘플랜 B’ 제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14:24]

김종대 의원, 새로운 국방 설계하는 미래형 ‘플랜 B’ 제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18/10/29 [14:24]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9일,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5년 후에 닥칠 국방의 3대 위기를 사람의 위기에서 현역 징집 90%의 시대, 50만 대군 유지도 불가능하고, 기술의 위기에서 정보 인프라 가 부실한 한국군에 4차 산업 혁명은 재앙이고, 산업의 위기 차원에서 방위산업체 역량 와해, 대외 무기종속 심화와 일자리 대란벼랑 끝의 국방”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국방을 설계하는 미래형 ‘플랜 B’”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제라도 국방장관 산하에 가칭 ‘21세기 국방 기술전략 통합위원회’가 신설되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인간과 기계의 창조적 결합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김종대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우울증 환자는 2012년 52,793만 명에서 ‘13년 50,948명, ’14년 49,975명, ‘15년 53,077명, ’16년 64,497명으로 연평균 5.1%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군대 내의 ‘자살예방 캠프’라 할 수 있는 「그린캠프」 입소자 증가 추세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3,132명이던 입소자는 ‘15년 3,371명, ’16년 3,596명, ‘17년 4,221명으로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린 캠프 입소자 중에서 병역심사대로 가거나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인원 역시 ’14년 826명에서 ‘15년 924명, ’16년 1,242명, ‘17년 1,896명으로 3년 만에 2.4배가 증가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가해진 오랜 학업 강요로 20대 경추 질환 환자가 2012년 124,393명에서 ’13년 128,818명, ‘14년 139,047명, ’15년 144,219명, ‘16년 158,848명으로 연평균 6.3%나 증가하고 있다. 알콜 중독자는 2012년 8,024명에서 2016년 13,238명으로 연평균 13.3%, 2012년 대비 4년 만에 65%나 증가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청년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의 병사들이 정신적·심리적 이유로 현역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인원은 2017년에 5천 명을 넘어섰다.

 

2013년 현역 판정률 91.5%에서 2017년 83%로 현역 판정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병력 운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2020년대 군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 감소로 36만 명의 병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을 징집해야 한다.

 

김종대 의원이 “2022년부터 현역 징집 90%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병무청은 아무런 반론도 제시하지 못했다. 불안과 방황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청년에게 강요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단지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현역 징집 비율을 계속 높일 경우 2020년대 중반이면 우리 군대는 20세 남자의 91.4%를 징집해야 비로소 군 병력 유지가 가능해 진다.

 

사람의 위기 : 현역 징집 90%의 시대, 50만 대군 유지도 불가능
40만 명 수준으로 병력 추가 감축하든지,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검토해야

 

이렇게 되면 많은 병역 약자들이 대거 군에 유입되고, 군은 거대한 보육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의 위기’는 한국 징병제의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40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추가 감축하든지,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김종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군대에 기회가 아니라 재앙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을 확보하여 4사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군대를 설계하고 있고 해·공군 역시 드론,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정 등 도약적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각 군이 추구하고 일련의 기술 혁신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이해되나, 대부분 플랫폼(무기체계)도입을 주종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기술의 위기, 정보 인프라 부실한 한국군에 4차 산업 혁명은 재앙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연결’과 ‘통합’ 이뤄내는 가칭 ‘국방 기술전략 통합위원회’신설돼야

 

김종대 의원은 “정작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연결’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네트워크 기반은 결여되어 있다. 아무리 인공지능(AI)과 같은 스마트 무기체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위성체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반체계가 한국군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며, “육군의 헬기 등 주력 항공자산이나 지상군의 기동장비 등에는 그 흔한 위성항법장치(GPS)도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군은 4차 산업혁명은 커녕 아직 3차 산업 혁명인 정보화 혁명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의 위성통신이 아니라 여전히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허약한 지휘통제체제(C4I)에 의존하는 한국군은 4차 혁명의 물결이 닥쳐올 경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업무가 장관, 총장 등 군사 지도자의 업무가 아니라 하부의 실무진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상과 계획을 논하지 못한다. 국방부와 합참, 각 군에 무기체계의 소요 제기 단계부터 강력한 기술적 안목으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담부서와 기술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재래식 전법과 재래식 무기체계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혁신과 기술적 도약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제라도 국방장관 산하에 가칭 ‘21세기 국방 기술전략 통합위원회’가 신설되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인간과 기계의 창조적 결합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의 위기, 방위산업체 역량 와해, 대외 무기종속 심화와 일자리 대란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파산 상태에 돌입했다고 봐야 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방산 업체의 수출과 영업 이익의 감소, 일자리 감소 등 사실상의 사양 산업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600조 원을 다루는 미국의 대형 방산 체계종합 업체가 4개로 통합되어 경쟁력을 집중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90년대에 4개로 통합되었다.

 

40조원대 국방비 쓰고 있는 우리, 14개 종합업체가 난립해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로 자원 낭비

 

그러나 40조원대 국방비를 쓰고 있는 우리는 14개의 체계 종합업체가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방식은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기업이 점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경쟁과 유사하다. 이들 업체들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차치하다라도 일단 “수주부터 하고 보자”는 맹목성 경영을 답습하고 있다. 

 

그 결과 무기체계 개발은 재앙으로 귀결되었다. 핵심 구성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식별·확보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국산화 정책이 뒤섞인 차기전차(K-2)의 개발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재난이었다. 그러한 기술 미식별로 개발이 난항을 격고 있는 사업은 차기 위성사업, 중고도 무인기, 군단·사단·대대급 무인기, 한국형전투기(KF-X), 수리온·마린온 헬기, K-11 복합소총, 공군 장거리 레이다, 소부대 무전기 사업 등으로, 앞으로 재앙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구조조정하여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야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전략가, 혁신가 집단으로 재탄생되어야

 

김종대 의원은 “이들 사업들이 축적된 기술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갑에 을들이 비위를 맞추는 갑-을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에다가, 기술과 역량의 발전이 없는 무분별한 사업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난개발의 전형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이후 중단된 방위산업을 구조조정하여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하고. 더 나아가 최초 소요 제기 및 사업 기술기획 단계부터 WBS(작업분할구조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방위 산업 전반에 일하는 방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과 기술과 산업에서 실패하는 국가들에선, 파산하는 조직의 전형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는 2020년대에 전근대적인 한국군은 내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며, “지금의 국방 지휘부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을 혁신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전략가, 혁신가 집단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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