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살인 행위 ‘음주운전’

술술 들어가면 ‘흉기로 변하는 자동차’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09:07]

도로 위의 살인 행위 ‘음주운전’

술술 들어가면 ‘흉기로 변하는 자동차’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30 [09:07]

최근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참사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국민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물론 음주운전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없이 전세계 어딜가든 발생하는 범죄긴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수준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망사고 늘어난 음주운전…文대통령도 강력처벌 주문해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20%를 차지하는 흔한 사건
‘취한기준’ 아닌 ‘운전 前 음주 기준’으로 1차 판단 내려
단속 시 인정 못한다며 채혈검사 하면 오히려 수치 높아

 

▲ 음주운전     © Pixabay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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